"제천시, 매년 고정비 과다로 세금 줄줄 샌다"

홍석용 시의원,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만 구축해야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매년 사용하는 고정비 또는 고정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며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천시의회 홍석용(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만 구축하는 예산편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소득이 향상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돌아가는 지역 선순환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2012년도 순가용재원이 486억3천1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3억3천400만원으로 대폭감소해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받았다"며 "제천시 재정은 올해 예산편성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5천145억5천600만원에서 법적경비와 의무적경비 4천185억8천400만원을 제외하면 총투자가용재원은 959억7천200만원이 남지만 경직성경비 444억7천400만원을 빼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301억4천400만원"이라며 "이마저도 1차 추경과 2차추경 예산편성에서 국비사업에 시비부담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가용재원은 100억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방생명과학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하수관거 등 BTL사업 운영비를 비롯해 자원관리센터, CCTV통합관제센터, 각종체육시설 등 기존 구축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구축될 의림지 역사박물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장애인체육관,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설물이 완공되면 추가로 수십억원의 유지운영비가 소요돼 제천시의 실가용재원은 더욱 악화될 것"이 내다봤다.

이어 홍 의원은 "서울대 장덕진 사회발전연구소장은 저출산, 고령화, 이중화, 민주주의, 환경 등 문제에 대해 앞으로 숙제할 시간은 7~8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며 "일본이 앞으로 10년동안 3천개의 마을이 사라질 거라는 뉴스처럼 그때가 되면 어떠한 정책수단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제천시민을 위해 제천시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시 인재로 부족하다면 외부전문가 힘을 빌려서라도 제천 환경에 맞는 미래비전을 구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 저성장으로 외부자본이 우리시로 유입되는 것보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지역자본이 많아지고 있다"며 "고정비 또는 고정화되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