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 인구감소지역, 협의회 통해 '활로' 모색

송인헌 회장 '광폭 행보'… '양도세 면제', '저출생부' 정책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개선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도 구체화

지난 3월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송인헌 협의회장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안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이 속속 정부정책에 반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25일 설립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송인헌 괴산군수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인구감소로 존폐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정부부처와 국회에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 송인헌 협의회장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1주택 보유자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구입 시 1주택자로 인정을 받게됐다.

정부가 재산세와 양도세, 종부세에서 혜택을 주는 특례를 지난달 확정해 발표해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를 고려 중인 귀농·귀촌인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 설립 때부터 송인헌 협의회장이 정부에 건의했던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도 정부정책에 반영이 확정됐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라고 공언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도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가칭 저출생부와 보조를 맞출 것을 지시했다.

지난 3월18일 정부부처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한 자리에 모여 건의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 개선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상한액 확대도 구체화되고 있다.

송인헌 협의회장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돼 인구감소지역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존폐 위기의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난해 9월25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협의회를 설립했다.

이후 세종특별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소를 열고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존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