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 회의식 감사

관광과·체육진흥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노인장애인과 등에 지적과 당부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에 관한 특별한 관리·감독 요구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시의원들이 제천시 행정사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 4일 행정사무 감사 8일 차에 △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했다.

관광과 감사에서 한명숙 의원은 "불용액 조서를 보면 야영장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보조금이 불용됐다"며 "야영장 인허가 획득 후 운영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치국 의원은 체육진흥과 감사에서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대해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회의 경우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회 유치 확대를 위해 스포츠마케팅은 물론 각 종목·단체별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송수연 의원은 "체육관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번 모두 떨어졌다, 2차 심사 반려에 따른 사업비 재산정 결과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에만 1년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바라는 체육관 건립에 다각적인 전략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복지과 감사에서 이재신 의원은 기부 물품 제공사업에 대해 "대량기부를 이유로 기부 물품을 사설 요양시설에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보여 시설 운영자의 이중 수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원칙에 맞게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성가족과 감사에서 김수완 의원은 "로뎀 청소년학교 지도점검 결과 4년에 걸쳐 3천500여만 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드러났는데 환수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며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배제 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영순 위원장은 "보조금 집행에서 작은 문제라도 발견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계획이 필요하다"며 "로뎀 청소년학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