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능력위주 인사에 거는 기대 크다

［충북일보］ 청주시의 내년 1월자 승진인사와 관련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월 정기인사 때 4급 국장급 자리가 대거 발생하기 때문이다. 5자리나 되다 보니 5급 과장들 사이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4급 국장 승진은 5급 과장을 4년 이상 역임한 공직자 중에서 결정된다. 5급 과장급 중에선 14명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8명, 환경 1명, 토목 1명, 건축 3명, 지적 1명 등이다. 핵심 포인트는 능력위주 인사다. 이범석 시장이 공언했던 연공서열 아닌 능력 위주 승진 기조가 얼마나 지켜질 지다. 이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일하는 조직, 성과창출 조직'에 우선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도전적으로 공약이나 현안과제를 해결하려는 직원은 이점을 고려해 인사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무원 승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과와 능력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방공무원 상당수가 평판과 정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승진제도 전반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근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객관성 및 공정성 부재를 지적한다. 승진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기엔 불공정하다는 얘기다. 지금은 인재 전쟁 시대다. 한 사람의 인재가 조직에 획기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때론 지역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중국 고대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秦)나라도 올바른 인재 등용으로 대업을 이뤘다. 청주시도 앞으로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할 방침이다. 역량과 적성을 토대로 베테랑급 담당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키로 했다. 인사시스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청주시가 능력과 성과 위주로 공무원 인사를 하겠다는 방침은 아주 긍정적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서도 여러 번 공무원 승진 인사가 능력과 성과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먼저 인사시스템을 여타 비현실적 요인들의 개입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근평 결과, 승진심사대상 명단, 승진심사 기준과 절차, 심사위원 등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는 제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

공직 사회에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위주의 승진 분위기가 정착하는 건 발전적이다. 물론 그게 지속적으로 잘 유지돼야 가능한 얘기다. 능력 위주 인사는 일종의 속진임용제다. 연공서열 중심인 기존 승진 관행과 달리 직무 역량 중심으로 승진을 결정한다. 패스트트랙(Fast-Track) 승진 제도다. 문제는 실천이다. 그동안 능력 위주 인사가 검토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현된 건 별로 없다. 그 때 그 때 임기웅변으로 끝나곤 했다. 이론상으로 정규직 공채는 사람 중심이다. 비정규직 계약제는 일 중심이다. 정규직 한 사람이 선발되면 정년이 보장된다. 초임 시절부터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중견관리자로, 고위직으로 성장한다.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에 특정업무를 도맡아 하다 퇴출되기 일쑤다. 운과 때가 맞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그나마도 특정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인사나 성과관리의 대상은 더욱 아니다. 여러 측면서 이 시장의 능력 위주 인사 천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디 이 시장의 의지가 일은 무시되고 자리만 중시되는 관행을 깨트렸으면 한다. 국장급의 경우 시를 대표하는 간부 공무원이다. 업무에 대한 성과나 조직 공헌도가 우선되는 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