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문제, 행복한 미래에서 출발

이현미

충주시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장

2300년 지구상에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 대한민국. 세계적인 인구학자인 데이빗 콜먼(옥스포드대학 교수)의 기사를 보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지금도 국내 관광지를 가보면 어딜 가나 사람이 많아 체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순간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통계청 발표 장래인구추이(2020~2070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천184만 명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 명 내외로 감소해 2030년 5천120만 명, 2070년 3천766만 명(1979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1천900만 명 이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한 출생률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의 증감에는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같은 물리적인 제도와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일과 가정 양립 구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끼친다.

정부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15년간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까지 떨어졌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또한 2년 넘게 지속됐다.

인구감소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느 심리학자가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출산을 선택한 삶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미래에 있다고 말한 것을 보았다.

그 부분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출산을 선택한 삶에는 3가지 불안이 존재한다.

첫째 불편(不便), 둘째는 불리(不利), 셋째는 부족(不足)이다.

이런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인구감소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느끼는 불편과 부당함이 자신의 감정에 내재되고, 이 감정이 결혼생활과 육아라는 상황에 투영된다.

결과적으로 결혼생활과 육아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2021년도에 실시한 청소년 실태조사의 가치관 및 사회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결혼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율이 39.1%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비혼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저출생의 원인은 인식에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육아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부담이 맞물리며 출산을 선택한 삶은 불행할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에게 가정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