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버스준공영제 계약 갱신 도래…시의회의 선택은?

2021년 체결된 3년 계약, 오는 12월 만료
다음달 시의회 재정경제위·본회의 의결'촉각'
청주지역 6개 버스운수업체 계약 갱신될까
시, "시의회의 판단 이후 세부사항 협의"

2021년 체결된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 계약이 오는 12월 만료되는 가운데 청주시의회가 버스준공영제 계약 갱신에 찬성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청주 도심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가 정차해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청주시의회가 시내버스준공영제 계약 갱신에 찬성표를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청주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3년 동안 시행해 온 버스준공영제의 계약 갱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갱신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0년 7월 합의한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에 명시된 '본 협약은 3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여부는 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갱신중지를 의결하면 준공영제는 중지한다'는 조항에 따른 행정조치다.

1회차 계약은 올해 12월로 만료되고 2회차 갱신 계약을 진행해야 내년 1월 준공영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 김용수기자

이에따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다음달 4일 계약 갱신에 대한 찬반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서 재경위의 의견이 찬성으로 모아진다면 다음달 8일 진행될 시의회 본회의에서 계약 갱신이 최종 의결된다.

시의회의 최종의결이 나면 시는 12월 중에 준공영제 시행 업체들과 세부조율을 거쳐 조인식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다시 3년 간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시는 준공영제를 운영해오면서 2021년 516억원, 2022년 66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왔다.

올해도 704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해마다 200억원 가량이 환승지원금, 정기권지원금 등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300억원 이상이 운영부족금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에 반해 운송수익금은 지난 2021년 460억원, 2022년 498억원 수준에 머물렀고, 올해 역시 473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사실상 시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버스업체들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시는 큰 예산이 들어갈 지언정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계약 갱신의 핵심사안은 현재 준공영제 시행 업체인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업체가 그대로 유지될 지다.

일부 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거나 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의 수가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의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되고 기간에 대한 갱신 여부가 시의회에 상정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될 예정"이라며 "6개 업체가 모두 참여할 지, 아니면 일부 업체만 진행을 하게 될 지 등에 대한 사안은 각 업체와의 협상 이후에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행정기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시 시행협약서에는 노선 운영관리, 조정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 권한을 시에서 행사하기로 명시됐고, 준공영제 시행 전에 발생한 기존부채와 이자는 각 사업자가 책임키로 했다.

또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등 준공영제 관리기구를 따로 설치해 협약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확인해왔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