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 버스 준공영제' 안착할까

타 시·도 타산지석 삼은 '공공성 확보' 핵심
관리기구 설치 등 청주시의회 동의 관건

청주시 봉명동 시내버스 종점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가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가 올해 안에 안착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범덕 시장의 선거 공약인 버스 준공영제는 공론화된 지 5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공회전하고 있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부정적 여론과 함께 신중론에 힘이 실리면서 매번 발목이 잡힌 까닭이다.

한 시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서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광역시·도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면서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각종 부작용을 낳은 타 광역시·도 사례를 타산지석 삼은 '청주형 버스 준공영제'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 시행까지 남은 절차는 △협약 체결 △시의회 승인 △조례 제정 및 관리기구 설치로 요약된다.

현재는 절차상 첫 번째 절차인 협약 체결을 위한 안건 협의 단계로, 80~90% 정도 윤곽이 나온 상황이다.

시민 편의를 우선시하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공공성 강화라는 큰 틀 아래 가장 큰 핵심은 노선권 확보다.

앞서 시는 2018년 8월 시민·의회·전문가·시가 포함된 민관정 협의체인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꾸려 준공영제 도입과 노선 전면 개편, 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논의해 왔다.

13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안은 노선권 확보 등 공공성 강화, 회계 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 재정 투명성 확보, 경영 합리화 방안 도입,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 등이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장은 위원장이 겸직한다.

기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버스조합 내에 준공영제 관리기구를 설치했다.

시는 시 산하 위원회로 운영하면 버스조합에서 설치하고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운영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예산 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설치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남은 준공영제 포함 대상과 경영·서비스 평가, 준공영제 갱신주기 등의 협의를 마친 뒤 시의회 동의를 얻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타 광역시·도에서 시행중인 준공영제가 '운수업체 퍼주기 식' 제도로 보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서울을 비롯한 기존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해 개선 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를 얻은 뒤 관리기구 설치와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준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