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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예산 줄줄새도 못 막는다'…제도 내실화 기해야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 운영 성과'전무'
워크숍·현장점검 등 요식행위에 그쳐
감시단 설립 기능·역할 찾기 힘들어
시, "아직 3년차라 부족한 점 많아"

  • 웹출고시간2023.02.01 17:34:27
  • 최종수정2023.02.01 17:34:27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운영하는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이어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의 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31일자 1면>

시는 지난 2019년 '예산낭비를 막겠다'며 2020년까지 시민참여예산감시단을 운영했지만 2년여간의 활동에도 예산낭비로 지적돼 정책에 반영된 건 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감시단 활동을 겸임하면서 위원회 활동만 진행했을 뿐 제대로 된 감시단 역할은 수행하지 못했다.

이후 시는 감시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021년부터 명칭을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으로 변경하고 감시단원도 공개 모집을 통해 별도로 구성했지만 이마저도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2021년 활동 내용은 워크숍 1회, 현장점검 1회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예산관련 교육 1회, 워크숍 1회, 현장점검 1회에 그쳤다.

예산낭비 관련 사례를 지적해 정책에 반영된 건 수 역시 전무했다.

현장점검의 경우에도 시에서 정해준 사업지 2곳을 둘러보는 수준에 머물렀다.

2021년에는 청주시 서원노인복지관과 영운동 국민체육센터 사업지를 둘러봤고, 지난해에는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사업지를 확인했다.

당시 감시단의 주요 의견도 대부분 예산낭비 사례와는 거리가 멀었다.

서원노인복지관에서는 '사업대상지 선정시 소외받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상지 물색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영운 국민체육센터 사업지에서는 '체육센터 이용 예상 인원에 비해 확보된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주요의견이었다.

그나마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에 대해선 '행사가 타 지자체 행사와 차별점이 없어 행사 자체가 예산낭비 사례다'는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시는 '충분히 차별점이 있다'고 답하며 이 의견은 공론화되지 못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사업지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단순 질문이나 내실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당초 시는 감시단을 통해 행정적인 부분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제보받고 이같은 사례를 확인해 수정보완해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들을 종합할 때 감시단의 활동은 그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생활속 예산낭비 사례 신고·예산절감 제안 △일반시민의 예산절감·예산낭비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기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 자율신고 및 제도개선 제안 등 시가 감시단을 구성하면서 세운 감시단의 기능과 역할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감시단을 자체운영하는 곳은 10곳 밖에 없고 그 중 한 곳이 청주시"라며 "감시단은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감시단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이제 3년차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와 감시단 운영에 내실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 상반기 중 30명 이내로 신규 감시단원을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감시단원의 임기는 2년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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