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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 가로 막아

  • 웹출고시간2022.09.18 12:42:30
  • 최종수정2022.09.18 12:42:30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6일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음성군의회가 '바다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348회 1차 정례회에서 조천희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충청·전북지역 3천만 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성군에 있는 45개 저수지 주변도 과도한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충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환경부, 타 시·도 지방의회 등에 보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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