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충북 5개군 14개 사업 우선 배분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공모 할당제 실시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충북 5개 군이 인구감소지역 공모 할당제 대상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공모사업 추진 시 일정 비율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인구감소지역 공모 할당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서고, 소규모 시·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지자체는 2000년 대비 2019년 인구가 줄어든 인구 10만 명 이하 지자체 중에서 △인구감소율 10% 이상, △최근 5년간 고령인구비율 20% 이상 △최근 5년간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곳 중 한 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전국 74개 시·군이다.

할당제가 적용하는 사업은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 지방자치분야에서 시행하는 21개 공모사업 중 할당제 도입이 불합리한 7개 사업을 제외한 14개 사업이다.

공모 할당비율은 전국 시군구 수 대비 인구감소 시군의 비율인 33%가 적용된다. 다만, 개별사업의 할당률은 14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20%p↑),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16%p↑) 등 8개 사업은 기존실적보다 배정비율이 상향되고, 접경지역 LPG배관망사업(75%),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사업(50%) 등 4개는 신규 적용한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