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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복청, 신도시 '주민참여위원회' 경쟁 벌인다

행복청, 전체 시민 대상 '주민참여 자문단원' 106명 선발
시는 신도시 주민 75명으로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출범
"내년 지방선거 앞둔 정치적 목적 구성 아니냐" 비판도

  • 웹출고시간2017.02.12 17:09:28
  • 최종수정2017.02.12 17:09:28

세종시는 전체 행정구역 465㎢ 중 15.7%인 신도시(73㎢)는 정부 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면서 세종시로 관리권을 넘기는 독특한 구조로 돼 있다. 그림은 올해 1월말 기준 읍면동 별 인구 분포.

ⓒ 세종시청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위원회' 만들기 경쟁에 나섰다.

세종시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특별법에 따라 전체 행정구역 465㎢ 중 15.7%인 신도시(동지역·73㎢)는 정부 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면서 세종시로 관리권을 넘기는 독특한 구조로 돼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인 2007년 착공된 신도시는 2015년까지 1단계 건설이 끝나고 지난해 2단계 건설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봇물처럼 늘고 있다. 시가 출범한 2012년 7월말 당시 8천351명이던 인구도 1월말 현재 시 전체(약 15만명)의 60%인 15만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신도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과 교육감,시의원을 뽑는 내년 지방선거(6월 13일)를 앞두고 "두 기관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위원회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하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행복청 자문단원엔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다양한 구성원

행복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형 주민참여 모델(가칭 행복나눔네트워크)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참여 자문단원' 106명을 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도시는 물론 세종시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단원을 공개 모집한 결과 총 135명이 지원했다.

자문단은 △도시건축(49명) △기반시설(23명) △문화예술(34명) 등 3개 분과(도시계획, 교통, 주민커뮤니티시설 등 26개 세부 분야)로 구성된다. 선발된 사람들의 직업은 교수·연구원, 변호사, 언론인, 자영업자, 청년 창업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하다.

거주지는 전체의 84%가 신도시이고, 나머지는 조치원(8%) 등 읍·면지역이다. 연령층은 50대(27%), 40대(25%), 30대(23%), 60대(15%), 20대(10%) 순이다.

단원들은 3월 중 위촉장을 받으며 활동을 시작, 내년 2월까지 신도시 건설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고 행복도시건설청은 설명했다.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신도시 2단계 건설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자문단 구성은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도시 가치를 공유하며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청은 부동산, 건설업, 학원강사 등 배제

이에 앞서 세종시는 지난 9일 "신도시 주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도시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75명으로 구성되는 '행복도시발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출범할 위원회는 △도로·교통 △주민참여 △공공시설물 △문화·예술 △주거·환경 △아동·교육 등 6개 분과로 구성된다.

시가 지난해 12월 위원을 공개 모집한 결과 행복도시건설청(135명)보다 25명 많은 160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시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달리 지원 자격을 '신도시 거주민'으로 한정했다.

시는 "민간인을 포함한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위원을 뽑았다"며 "세금 체납자나 다른 위원회 중복 참여자, 이해 관계 우려 직종 종사자(부동산, 건설업, 학원강사 등)는 선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발에서 탈락된 일부 주민은 "평소 세종시청과 시장에게 쓴 소리를 많이 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 출신인 노동영 행정도시지원과장은 "선발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참신하고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신도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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