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일반시 분류는 분명한 오류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한 숨을 돌렸다. '도농복합시'에서 '일반시'로 분류되며 예상됐던 불이익을 사전 차단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일반시 전환으로 예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 청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리고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 특별법' 30조의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방지 조항과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청주시는 일단 읍면지역에 대한 불이익 사태를 막았다. 읍·면 지역 주거개선과 정비를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도농복합시의 지위를 회복한 건 아니다.

청주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나설 계획이다. 도농복합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도농복합시로 환원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

청주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주민 자율로 통합한 첫 사례다. 그런데 일반시 전환으로 되레 불이익을 받게 될 형편이다. 가장 먼저 각종 농산어촌개발 등에 필요한 정부 지원에 차질이 우려됐던 게 사실이다.

행자부 입장에선 별다른 생각 없이 취한 조치였다. 청주시의 도시 규모만 보고 올해 청주시를 도농복합시에서 일반시로 분류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반발은 컸고 대응도 즉각적이었다.

청주시는 도농복합시로 환원돼야 한다. 이대로 놔두면 행자부가 추진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의미마저 훼손될 수밖에 없다. 통합이 지역발전의 계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통합 청주시는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방침에 따라 출범하게 된 도시다.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분류는 분명한 오류다. 지금이라도 청주시를 도농복합시로 환원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