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자캠코의 압류재산 공매절차에서 전세권자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잔여 임차 계약기간까지 계속해 임차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주로 궁금해 문의를 많이 한다.입찰 참가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내용을 분석해 입찰 금액 등을 정하게 되는데…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29일 전년대비 2.80% 상승한 관내 4만330필지에 대해 201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개별공시지가는 1필지의 토지에 1㎡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재산세ㆍ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부과기준과 복지 분야의 기초…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류재명)는 옛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용되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26-3번지 국가소유 건물 (대지 881㎡ 건물 292.86㎡)를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입찰을 실시한다.이 국유재산은 1992년 신축된 지상 2층 건물…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지난달 29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만8천793필지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2% 상승했다군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낮아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평균 4.2% 상승했다고…
[충북일보] 이른바 '반값 복비(부동산 중개 수수료)' 제도가 대전,세종에 이어 충남에서도 관련 조례 공포를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매매가 '6억원 이상~9억 미만' 주택의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이 0.9%에서 0.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6억원짜리 주택 매매에 따른 수수료는 최고 540만원에…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년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앞에서 언급한 물권과 달리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년 전에 100만원을 빌렸을 때 '을'은 이 돈을 '갑'에게 변제기(갚아야 하는 날)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갑'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친구나 배우자에게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값이 최근 4주에 걸쳐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1월이후 4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이후 5월18일까지 4주간에…
[충북일보=청주] 지난 4월1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충북지역에서 첫 민간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다음달 19일 청주 용암동 호미지구 내 2개 블록에서 민영아파트 1천29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우미건설이 분양하는 이 아파트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분양가다. 그동안 충북 청주지역은 3.3㎡당…
[충북일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농지법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르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돼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
[충북일보] 국가가 지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 홍영만)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는 캠코가 공매하는 체납 압류재산, 국유재산 물건뿐만 아니라 온비드를 이용하는 기관에서 매각하는 유가증권을 비롯해 관용 물품, 고미술품, 선박, 기계부품 등 각종 다양한 물건들도 많다.…
[충북일보] 4월 들어 세종시와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전달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12만9천930건으로,작년 3월(12만9천903건)보다는 0.02% 증가한 수준이나 전월보다는 19.6%나 줄어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전월 대비 4월 전월세 거…
[충북일보=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권의 시·도지사 이양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도내에서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지역이 가장 많은 수혜지역으로 부상할 조짐을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 구역은 총 53.993㎢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10개리 24.910…
[충북일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충북일보]청주시 흥덕구 옥산이 변모하고 있다.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가락로 1015에 위치하고 있는 신라화학(옛 동인석재)부지에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공동주택 약 2천500가구와 상업시설, 공공시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원 등이 계획돼 있어 원스톱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지구면적…
[충북일보=세종] 이달말 시작될 세종시 2-1생활권 아파트 분양을 계기로 세종시 아파트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2-1생활권은 지난해 9월 이후 분양된 2-2생활권과 마찬가지로,전 지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보다 차별화된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2-2생활권 분양 이후 인근…
[충북일보=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의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이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가 30일자로 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1천162만 채의 평균 가격은 1억5천884만…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아파트 시장에서 '옥에 티'처럼 여겨지던 미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2년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데도 불구,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1천347채까지 늘었던 미분양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은 다른 담보물권이나 기타 권리보다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을 법이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다.최우선 변제권의 행사 요건은 우선 보증금 액수가 소액 보증금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이 소액보증금의 금액 범위가 선순위…
[충북일보=세종] 2012년 7월 시 출범 직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했던 세종시 땅값 상승률이 새해 들어서는 크게 둔화되고 있다. 그 동안 너무 많이 올라 '거품'이 꺼지면서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래 물량은 크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충북일보=청주] 청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상당구 북문로 3가 청주병원 뒤에 있는 집으로 8억8천900만원에 이른다.최저가는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 426-1번지로 175만원이었다.청주시는 오는 30일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6만2천564가…
[충북일보=옥천] 옥천군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보다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옥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3천70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이와 같이 심의했다.개별주택가격 상승은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가격수준은 보합세를 보이나, 실거래가…
[충북일보=세종] 전국적인 주택 경기 활성화 추세 속에 세종시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6만1천696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6% 증가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세종시는 지난달 거래량이 931건으로 작년 3월(346건)보다…
중흥종합건설은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82번지에 '음성 금왕 시티 프라디움' 견본주택을 오는 24일에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총 6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4·84(A·B)㎡ 총 428가구 규모이다. 전 세대 남향위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4Bay 판상형구…
[충북일보=세종]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 세종시 편입 예정지를 대상으로 공주시에 건축신고를 내고도 오랜 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신고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세종시는 19일 "지난 17일자로 장군면 지역 건축주 1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건축신고 취소 전 사전통지 및 청문…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