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간첩 혐의 받는 충북동지회 재판 증인 채택

［충북일보］ 속보=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6일자 3면>

13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송 전 대표와 이명주 진보당 충북도당위원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대북사업에 대한 송 전대표의 견해가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법원은 녹음파일 내용이 실제 송 전 대표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와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 녹음 파일을 듣고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이 실제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충북동지회가 제안한 '남북 철도사업'과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에 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송 전 대표는 남북 철도사업(동해북부선)에 대해 "내가 화가 나는 게 대통령(문재인)께서 말씀만 하면 '동북아 철도 공동체',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라고 하면서 강릉-제진 간 100㎞ 공사를 안 했다. 이제야 내년 말 착공이다"라며 "그래서 내가 문 대통령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한테도 이거 예타(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북에다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진정성이 뭐가 있냐"고 덧붙였다.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에 대해선 송 전 대표가 "왜 특히 북에서 밤을 요구하냐"고 묻자 50대 조직원 B씨가 "구황작물이고 산림도 복원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조직원이 "밤 종자든 묘목이든 많이 보내달라는 (북쪽의) 구체적인 요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하자, 송 전 대표는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대화 녹음파일을 북한 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 등의 증인 신문 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지정했지만, 이들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이달 중에는 증거 능력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12월부터는 증인신문 등 사건 실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2월 안으로 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동지회는 지난 2017년 5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결성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을 하거나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 북한 지령문 수신 또는 발송,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신원 자료와 사상 동향을 탐지하기도 했다.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는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