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주차장 없앤 충북도…청주시, 확인조사 착수

다음주 상당구청 담당과와 현장조사 예정
현장조사서 사실 확인되면 원상복구명령
잘못 인정한 충북도, 사후 신청 고려중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가 관할 지자체에 허가없이 자체적으로 청사 내 주차장을 없앤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청주시가 본격적인 확인조사에 나섰다.<12월 28일자 1면>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할 부서인 상당구청 담당과와 함께 다음주 충북도청 서관 주차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시는 건축물 대장 중 주차장 도면 등을 현장에서 교차검증하며 주차장면 변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면이 없어졌거나 변경된 것이 확인된다면 시는 도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도는 시에 연락해 주차장 변경 사유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는 일단 "주차장을 없애기 전에 행정적 절차를 지켰어야했다"는 입장이다.

주차장은 이미 없어져버려 시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선 주차장을 다시 조성한 뒤 시에 변경 신청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도는 사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을 없애기 전에 먼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어야 했지만 이미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라도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시는 사후 승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의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변경한 것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 본관 앞 잔디광장을 조성하며 청사 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자연석(사고석)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도는 지난 10월 초부터 3억원을 들여 본관 남측과 서관 동측 차로와 주차장 일원의 아스팔트(950㎡)를 철거하고 사고석(1천㎡)을 포장했다.

도청 내 보도와 정원의 단차를 없앴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보행길을 만들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관쪽 주차장 20여개면 정도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본보 취재 결과 주차장을 없애려면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에 주차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청주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도는 이같은 절차없이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다.

도는 본보를 통해 "서관 측에 16개면을 없앴고 충북산업장려관을 조성하면서 몇 개의 주차장을 없앤 것으로 확인된다"며 "시에 주차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