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책업무 전담기관 필요하다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전국 89개 지자체에 적용된다. 먼저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해 제시한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들이 지원하는 상향식 대책이다. 기본 계획의 비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목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다. 정부는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인구 감소 지역 관련 첫 번째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1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씩 모두 10조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포함해 122곳 지자체다. 광역지자체에 기금의 25%, 기초지자체에 75%가 배정된다. 잘만 활용하면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도입 2년이 지났는데도 본래 목적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역마다 의구심이 들 정도다. 우선 기금 집행률이 형편없다. 지난해 기금 배분액 가운데 기초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5천606억 원이다. 그런데 집행률(2023년 6월말 기준)이 18% 수준이다. 0%인 기초지자체도 20곳이나 됐다. 충북 제천의 경우 0.4%다. 다른 지역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단양 3.3%, 괴산 3.4%, 옥천 4%로 저조했다. 감시, 통제, 성과 관리 모두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자체들의 기금 운영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셈이다. 지방소멸 대응사업을 위탁하면서 기금을 출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다보니 일을 그르쳤다. 불용하더라도 지방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 없고 결산서상 이월 조서에 기록조차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 공약사업에 사용하기도 했다. 물론 지역 현안 해결이 지방소멸 대응과 무관한 건 아니다. 그래도 기금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자체는 소멸지역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진단해야 한다. 그런 다음 관련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사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지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 이후 필요하면 국가 차원의 방향성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충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사업이 지역소멸을 막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역에 재정자원을 고루 배분하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각 시·군별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신청 받아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이 쪼개기 식으로 분산되고 있는 셈이다. 목돈을 들여 푼돈을 지원하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마중물이어야 한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현안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도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처방이 특정 부처의 사무에 한정되지 않고 있다. 향후 지역 인구소멸 등 대책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야 맞춤형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