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규제개선 핵심과제 60건 발굴 정부 건의

［충북일보］ 충북도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지원 예외조항 완화 등 60건의 규제 개혁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날 규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특별팀(TF) 회의를 열어 중앙규제 개선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선정한 과제는 도가 발굴한 산업단지 지정 및 유치업종에 농업 명문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공중보건의사제도 배치 기준 변경 등 14건이다.

도내 시·군에서 찾은 규제개선 과제는 46건이다. 농업보호구역 내 건축 제한 규제 완화, 캠핑인구 700만 시대 야영장 소방기준 구체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무인단속장비 일괄설치 지양 등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 과제를 12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를 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올 하반기에는 중부권과 남부권 등 권역별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