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세종시서 공식 출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우동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역할 하겠다"

10일 오후 2시 세종시 KT&G세종타워에이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대회의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어진동 청사에서 우동기 위원장, 추경호 기재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 김형동(안동예천), 이인선(대구수성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갑) 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영해 정책조정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995년 4대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지방정부에서는 보다 파격적인 권한의 이양을 요구하며 자체적으로 생존전략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역대 정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현상은 극심해져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과감하게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며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이제는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추어야 할 때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양 날개를 활짝 펴고 지방시대위원회가 뛰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9명 이내의 위원(당연직18명, 위촉 21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4대 협의체(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 대표자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 총괄·점검 및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고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국무회의에 결과보고, 필요시 중앙지방협력회의 보고를 통해 지방에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