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기기 보조금 챙긴 영동군의회 전 의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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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40대 A씨를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중생 B씨를 상대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단속에 적발된 후 직위해제됐으며 교육청은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에서 농촌 일손을 돕던 베트남 계절근로자 7명이 무단으로 합숙소를 이탈했다. 군에 따르면 베트남 계절근로자 7명이 지난 3일과 4일 종적을 감췄다. 이들은 지난 5월 20일 3개월짜리 취업비자(C4)로 베트남 하장성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다. 그동안 속리산알프스자연휴양림에 머물면서 남보은농협 주선에 따라 농가에서 일손을 도왔다. 군은 출입국관리소와 이들을 파견한 베트남 하장성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베트남 계절근로자 6명이 무단으로 이탈한 바 있다. 이들의 이탈 동선은 합숙소 인근에 설치한 CCTV에도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군은 다음 달 필리핀 계절근로자 50명을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자신에게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4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왜 좋은 기술을 썩히냐. 열심히 일하면 집세가 왜 밀리겠느냐"는 등의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도구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과거 중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0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 음주사고를 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머리로 B 경사의 얼굴 등을 폭행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폭행을 당한 B 경사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지자체 등이 진행한 '출생 미신고 영아' 1차 전수 조사 결과 총 35명의 영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미신고 영아 수사 의뢰를 받은 건수는 모두 46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례는 지역별로 청주 15건, 충주 8건, 제천 4건, 진천 3건, 음성 2건, 단양과 괴산 1건 등 총 34건이다. 영아의 소재가 파악된 11건은 범죄혐의점 등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나머지 34건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1건은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 2016년 30대 친모가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신원불상자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에 영아 살해나 유기치사 등 강력범죄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단양의 한 천변에서 3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6일 단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단양군 대강면 괴평리 남조천변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앞서 A씨의 가족들은 전날 새벽 4시께 "딸이 집에서 혼자 외출 후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자택 인근과 남조천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펼쳤다. 이틀간의 수색 끝에 경찰 등은 자택에서 350여m 떨어진 남조천 갈대밭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오전 0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교차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인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뒷좌석에 있는 강아지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와 순간 앞을 보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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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기기 보조금 챙긴 영동군의회 전 의원 징역형

웹출고시간2023.07.10 15:57:37
최종수정2023.07.10 15:57:37

［충북일보］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영동군의회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영동군의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와 납품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영동군이 주관하는 경로당 노래방 설치사업에 참여해 모두 80여차례에 걸쳐 1억 7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노래방 기기 단가 등 구체적 정보를 B씨와 C씨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영동군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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