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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5 12:31:05
  • 최종수정2023.02.05 12:31:05

청주시 탑대성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물을 읽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2023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는 거주지와 무관, 규제개혁에 관심있는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다.

분야는 시민복지향상, 생활불편부담개선, 중소기업 활력제고,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 지역경제활성화, 기타 총 7개 분야로, 일상이나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이메일, 우편접수, 내방접수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성은숙 탑대성동장은 "규제개혁은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관심있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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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