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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노선' 찾아라 …청주 도심 통과 예타 경제성 관건

오송~청주공항 시종착만 반영 …인구 이동량 많은 노선 찾아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터미널·청주산단·대학 경유 등 필요

  • 웹출고시간2021.06.29 21:14:18
  • 최종수정2021.06.29 21:14:18

충청권 광역철도와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노선안.

ⓒ 충북연구원
[충북일보] 정부가 청주 도심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의 대안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북에 '황금노선' 발굴이란 숙제가 주어졌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대전(반석)~조치원~청주공항 구간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데는 적게는 2조1천22억 원, 많게는 3조6천348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내용을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시 구간 노선은 오송~청주공항이란 시종점만 결정됐을 뿐 시내 어디를 관통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관건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황금노선'을 찾아야만 광역철도 건설 목적인 충청권 지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인·물적 교류 확대를 달성할 수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 정보화 건설, 국가연구개발, 사회복지건설, 보건, 교육, 문화, 관광, 노동,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건설, 중소기업 분야, 산업건설 등이 받는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중장기 투자계획 부합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의 시급성 △재정지원 방식 및 분담의 적합성 △지역균형발전 효과△기술개발에 따른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대비 편익(B/C) 수치가 낮으면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기본계획 수립 중 공사비 증가로 변수가 생기면 중부고속도로나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처럼 재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충북연구원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실시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전타당성조사(2020년)' 결과 세종청사~오송~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의 1일 이용객은 1만1천842명, 경제성(B/C)은 0.49가 나왔다.

반면 도심 통과 노선인 세종청사~오송~청주시내~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의 1일 이용객은 5만5천195명, 경제성(B/C)은 0.87이었다.

통상 B/C값이 1 이상일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1 이상 또는 1과 근접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노선을 찾아야 착공할 수 있다.

도심 통과 노선은 △오송역~터미널~사창사거리~사직동 시계탑~상당공원~오근장역 노선 △오송역 현대백화점~청주산단~예술의전당~청주대~오근장역 △이밖에 청주 방서지구, 동남지구를 경유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계층화분석(AHP) 평가를 통해 경제성이 낮더라도 정책성이나 지역균형 항목(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등)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다. 통상 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계획에 반영돼도 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원 확보가 어려워 사장되고 만다"며 "경제성 있는 노선을 발굴해 실제 착공에 이르도록 관철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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