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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운명은 ③도시철도 전환 추진 '어불성설'

국토부 필요성 인정 불구 "이동시간 증가" 국비 지원 난색
전국 6곳 적자구조…도시철도 건설 시 지방재정 부담

  • 웹출고시간2021.04.28 21:02:18
  • 최종수정2021.04.28 21:02:18

28일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현수막이 청주 주요 도로 곳곳에 걸려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23년)' 초안에 담긴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에서 '청주 도심'이 제외된 이유 중의 하나는 '광역철도'보다 '도시철도'가 적합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면서다.

광역철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로 국가가 70%, 지자체가 30%의 예산을 분담한다. 대표적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있다.

도시철도는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건설·운영이 가능하지만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선 100만 명 이상의 수요가 필요하다.

예산은 국가가 60%, 지자체가 40%를 분담한다. 지난 1974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6곳에서 도시철도가 개통·운행되고 있다.

충북도는 국토부에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광역철도로 추진되더라도 도시철도에 준해 40%의 재정분담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토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다만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해 국토부가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할 경우 대전·세종~청주 간 인적교류는 하루 평균 16만5천 명에서 22만4천 명으로 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진천·음성 간 인적교류도 6만9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4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과 청주 이동시간은 120분(버스)에서 50분(철도), 교통비는 6천50원(버스)에서 2천150원(철도)으로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해 '도시철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것과 비교해 청주 도심 통과(우회)하며 이동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충북도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 일환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노선을 제안했고, 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광역철도(수도권 내륙선)와의 연계성을 들어 광역철도 추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와 대전, 세종, 경기 남부 도시 간 연결로 인적·물적교류가 확대되는 만큼 광역철도 추진 명분이 더 크다는 것이다.

충북도가 도시철도 대신 광역철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철도 운행에 드는 운영비 부담을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등 6곳에서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노후 시설 교체,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 등으로 적자 구조를 띠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자금난을 호소하며 운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 규모는 1조8천억 원으로, 올해 예상 적자액이 1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은 '도시철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충북지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지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해야 한다.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충북도와 청주시 입장에서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도시철도 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시종 지사는 도시철도 추진 가능성에 대해 "청주시민은 청주 시내를 오가는 도시철도가 아닌 청주 도심에서 철도를 타고 대전, 세종, 진천, 안성, 동탄을 오가는 광역철도를 원하고 있다"며 "도시철도를 논하는 건 아직 이르다. 오는 6월까지 광역철도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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