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결단내리나

4차 누락된 3개 핵심사업 운명결정 임박
국토부는 미온적… '先예타면제' 주장도
民 송영길대표 문 대통령에게 확정 건의

［충북일보］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계획에서 누락된 전국 3개 핵심 사업이 청와대 결단으로 최종 포함될 수 있을지 지역 정·관가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4차 철도계획에서 누락된 사례 중 최근까지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은 인천에서 부천까지 연결되는 'GTX-D 노선'의 서울 강남권 연결과 대전~세종~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철도의 4차 계획 반영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굳이 수요대비 비용(B/C)이 나오지 않는 이 철도사업을 4차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대표는 물론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가 4차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월 23일 본보 인터뷰에서 "대전~세종~청주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충청광역철도망이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영길 신임 대표도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민주당 신임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특별히 국가철도망계획이 6월에 확정이 되는데, 'GTX-D 노선'이 김포에서 끝나는 바람에 서부지역 민심의 상당한 이반이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며 "(충청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문제도 있는데, 이런 현안을 대통령께서 좀 해 주시면 정확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도부 간담회 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GTX-D 노선'과 달빛철도, 청주도심 통과철도 등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께서 그 문제를 모두 발언에서 공개 때 말씀했다"며 "비공개로 전환한 후 이에 관련한 논의나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송 대표의 3개 철도사업에 대한 공식 건의는 금명 간 청와대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여당 대표의 공식 건의를 유야무야(有耶無耶) 하는 것은 당청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결국 문 대통령 지시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이 청주도심 철도 등 주요 3개 사업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장섭(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최근 청와대를 방문해 고위 관계자들과 청주도심 철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주장한 '추가 반영'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시나리오다.

충북도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청주도심 철도에 대해 부정적인 국토부도 신임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살펴보겠다고 했다"며 "당청이 요구하는 이 사업에 대해 신임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