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차례 지진 발생지역 인근 방사광가속기 '어불성설'

과기부, 청주·나주 2곳 중 1순위 발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전남 구축" 발언 또 논란
전남 해남 등 잦은 지진 발생 원인규명도 안돼

［충북일보］ 8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우선협상지역(1순위) 발표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충북 청주와 함께 2배수에 오른 전남 나주를 둘러싸고 '정치적 결정', '정치적 고려' 등 정치 개입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대전에서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와 관련, 발표 평가 심사를 진행해 후보지를 충북 청주와 전남 나주 2곳으로 압축했고 7일에는 두 후보지를 직접 방문, 결격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1차 관문인 발표 평가에서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실패한 경북 포항과 강원 춘천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평가점수 공개를 요구했다.

두 지역 정관가는 정치적 논리가 작용했다거나, 최근 원인불명의 지진이 전남 해남 등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치적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전남 구축' 발언이 단초를 제공했고 호남권 민주당 당선자들의 평가기준 변경 요구가 확산시켰다. 지진 등 부지안전성 문제는 최근 전남 해남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지진이 심사 과정에 반영됐는가다.

실제 해남과 주변 지역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56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정확한 원인도 규명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숨은 단층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방사광가속기 주요 평가 항목은 △입지 조건(50점) △기본요건(25점) △지자제 지원(25점)으로 구성됐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입지 조건은 부지 안전성(지질·지반구조 등), 자연재해 안전성(지진·홍수 등), 시설접근성 및 편의성(고속도로, 철도 등), 인근 배후도시의 정주여건(인구 수), 현 자원의 활용 가능성(가속기 활용산업 집적 및 연관산업 형성 정도), 미래자원의 확장 가능성(관련 연구시설 등) 이다.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당선자는 공동성명에서 "정부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 한 마디에 공정과 과학을 배제한 채 오로지 정치적 판단으로 포항을 제외했다", "포항을 제외시킨 정치적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속기 집적화를 통한 국가 과학과 산업 발전에 기여라는 우리의 의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원도와 도의회, 춘천시와 시의회, 강원시장군수협의회 및 시군의회의장의장협의회, 국회의원협의회도 잇따라 성명을 유감을 표명하고 후보지 선정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심사 기준인 부지 안전성, 수요자 접근성과 확장성, 정주 여건, 지자체 지원 등 어떤 항목에서도 춘천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춘천은 후보지 가운데 최근 40년간 지진 발생 사례가 없으며 태풍 침수 피해로부터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춘천이 안전성과 접근성,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한 확장성 등에 비춰봤을 때 장점이 컸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치적 고려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부지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지선정평가위원회까지 구성했음에도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자 발표 평가 당시 심사의원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장급 이하로 발표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했다. 현장 방문에도 질의응답이 가능한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한 5명 이내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