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방사광가속기 특별법 제정 '촉각'…성공 구축·운영 안착 필요

청주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감도.

［충북일보］ 청주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성공 구축과 운영 안착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1년 7월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지난해 2월부터 계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충북도는 방사광가속기 착공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올해 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모으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첨단 연구에 활용되는 가속기의 법적 지원 근거와 실효성 있는 지원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지자체의 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출연이 가능해진다. 전문 인력 양성과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이 의무화된다.

특히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 기관 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매각 특례가 주어진다. 관련 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 같은 혜택은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성공적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선 국가 인프라인 방사광가속기는 유치한 지자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기간이 제한되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대 20년인 기간이 최소 50년 이상으로 변경돼 국가는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국가·지자체의 지원과 인력 양성, 부대시설 설치, 국제 협력·공동 연구 등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 부처 간 원활한 협조로 행·재정적 절차가 단축돼 준공을 앞당길 수 있다.

현재 특별법은 제정을 위한 정부부처 간 협의가 완료됐고,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도는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돼 가동되면 기초원천 기술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발전을 토대로 한 국가 균형발전 선도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 연구 인프라의 개발과 구축으로 국내 장비산업 강화, 해외 이용연구 수요 대체, 신산업 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방사광가속기는 내년 상반기 내 착공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이 산단은 199만5천937㎡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가속기가 들어설 부지는 54만㎡로 기본부지 31만㎡와 초과부지 23만㎡로 이뤄졌다.

도는 가속기가 들어설 부지 조성이 완료돼 지적확정 측량, 기반시설 이관 등의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12월 부분 준공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실시설계도 끝남에 따라 도는 총사업비 결정과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과기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에서 1조1천471억 원 정도로 예측됐다. 도는 내년 사업비 1천5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단과 협력해 대형공사의 입찰 기간 최소화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절차를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마친 뒤 장치 시운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내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성공적 구축과 운영 안착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가속기는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이라 불린다.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밟은 빛(방사광)을 만들어 내 아주 작은 나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관찰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다.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포항 3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보다 100배 이상 밝은 빛을 내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약·백신 개발, 첨단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