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누구를 위한 구상인가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으로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한 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점하는 선거제도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오히려 정당의 지역주의를 더 확고하게 할 우려가 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당시 각 지역별 특표율을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북, 대구에서 80%이상 득표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후보는 전라남북도와 광주에서 80% 이상 득표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전북 86%, 전남 89%, 광주 92%였다. 이렇게 보면 경북은 새누리당, 전라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게 각 지역별로 특정 정당의 지지도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제13대(1988년) 국회의원 선거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특정 후보 지역구를 중심으로 김영삼 총재가 이끄는 통일민주당이 부산,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평화민주당은 전라도와 광주,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신민주공화당은 충청도에서 두드러진 득표를 하였고, 대다수 지역구를 독점하면서 현재까지 특정지역은 특정정당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왔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후 14대 총선(1992년)에서는 삼당합당으로 김영삼 총재가 이끄는 통일민주당이 충청도와 강원도지역에서 선전했고, 전라도는 김대중 총재의 민주당, 경상도는 민주자유당이 대부분을 독식했다. 15대에서는 충청지역 및 대구에서 자유민주연합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였고, 전라도는 새정치국민회의, 경상도에서는 신한국당이 대부부의 의석을 독점하게된다. 16대부터 19대부터는 경상도는 새누리당, 전라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각 전신이었던 정당들의 표밭으로 나누어져 버렸던 것이다.

위와 같은 지역색에 따른 특정 정당지지율은 특정 지역의 경우 출마자의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공천이 당락을 결정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 결국 공천권을 가진 당 수뇌부에 줄을 서야 하고, 자기 계파 사람을 공천하기 위하여 같은 정당내서도 암투가 벌어지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정책대결보다 공천권을 확보하는데 더 열을 올리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역주의에 따른 정당 지지율은 의원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낮추게 되고, 정당의 수뇌부에 밀착하려는 해바라기 근성을 키우게 된다.

문재인 대표의 주장은 중앙당 중심의 정당정치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그러한 효과는 있겠지만 지역주의는 오히려 고착화될 수 있다. 이제 특정지역은 특정 정당이라는 지역주의는 타파되어야 한다. 문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병행시키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면서 비례대표제를 둔 고유목적에 충실해 왔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직능별 전문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당리당략을 위하여 이용해 왔던 폐단이 있다. 즉 정당에서 특정인을 바람막이용으로 내세운다든가 공천의 대가로 거액의 당비를 받는 등으로 당선자들의 자질문제는 물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 노릇을 해 왔다.

또한 현재의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투표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정당이 정한 순서대로 득표수에 의하여 의석을 배정 받게 되므로 비례대표제 역시 공정명부식에서 탈피하여 정당이 작성한 명부는 후보자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참고자료의 역할만 하게하고, 유권자들이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의 명부와 상관없이 정당의 경계를 넘어 후보자를 선택하게 하는 자유명부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직접선거 원칙에 부합하고 대의민주정치를 실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권을 가진 특정인에 의하여 비례대표 후보가 좌지우지되는 폐단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직접선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현 정치권에서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권혁별 비례대표제 방식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