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와 수신제가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요즈음 박근혜 정부의 2기 행정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평소에 얼마나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하여야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수 있다는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박근혜대통령은 후임 총리인선에 나섰고 후보자로 안대희 변호사를 지명하였다. 그러나 안대희 변호사는 인사청문회에 가보지도 못하고 문턱에서 중도에 낙마(落馬)하였다. 안대희 변호사는 대쪽 같은 성품을 지닌 청렴한 검찰 고위직 출신 대법관이라는 수식어를 가졌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로 밝혀진 관피아, 해피아 등 비리척결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지명된 것이다. 안대희 변호사의 낙마는 지난 몇 개월간 수임한 사건으로 받은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았는데 그 이유가 현직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세무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은 어느 정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고객이 사건을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관예우에 따른 수임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것은 제16대 국회 때인 2000년 6월 도입되었다. 즉 고위 공직에 지명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를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 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 ·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규상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은 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각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고,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제출하지만 꼭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다르다.

안대희 총리후보자가 2014. 5. 28. 자진사퇴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였으나 문창극 후보자 역시 2014. 6. 24. 역사관 논란으로 청문회 전 또다시 사퇴하였다. 이렇게 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를 2014. 6. 30. 다시 신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국회도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총리후보자 청문절차는 사실상 일단락이 되었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장관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몇 명에 대해서는 도덕성, 논문표절 등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인사들이 포함되면서 일부는 낙마하였고, 일부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하여 야당이 지나치게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다보니 정책과 업무수행을 평가는 등한시하여 청문회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다. 물론 업무평가능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도덕성이 잘못된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로 내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사전에 시간을 두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개개인의 도덕성과 업무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비축하고, 수시로 필요한 인력을 비축된 자료내에서 찾아내 다시금 도덕성을 검증한 후 인사청문회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고위공직자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평소에 수신제가를 분명하게 할 것이고, 남에게 모범된 삶을 살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