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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0.06 16:07:13
  • 최종수정2024.10.06 16:07:12

강대식

충북문인협회 회장·충북사진대전 초대작가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안을 모두 부결 처리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째이고,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지난번 재의 당시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당 쪽의 찬성표가 조금 늘었다는 정도이다.

야당과 정부는 특검법을 가지고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그들의 핑퐁계임에 식상하고 화가 난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 자질을 가졌다는 것인지 속이 울렁거린다. 그들은 마치 국민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는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있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특검 타령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민생법안은 내팽개치고 야당은 대통령을 흠집 내기에 골몰이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 국민이 표를몰아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는 오판이다. 야당이 지난 총선에서 여당보다 표를 더 많이 받은 것은 야당이 잘해서도,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라는 뜻은 아니다.여당이나 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 내분과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때 총선이 치루어졌고, 선택지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 있다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정치적 수준도 그러한지 잠시 생각해 보자.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된다는 사고와 그런 사람을 선택해 주는 국민이 넘쳐난다. 정치를 남의 일 보듯 하는 작금의 형태가 자칫 국가를 위험에 빠트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세계인은 한반도를 금방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지역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 국민만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이다.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다. 수시로 오물풍선을 날리고, 지난 1일 열린 국군의날 행사를 두고는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조롱하였고, 대통령의 연설을 "종말을 앞둔 자의 최후비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북한이라는 적대세력이 현존하는 지금에도 마치 북한이 평화를 위해 전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슬픈 일이다. 북한은 가장 적대 국가를 대한민국이라고 공개적으로 부르짖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과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을 보아도 국력이 없다면 전쟁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이단결하지 않으면 언제든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삼아야 한다.

정권을 잡은들 전쟁이 발생하여 국가를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야당이 국회의 법률안 제정권을 가지고 아무리 압박해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다면 계속하여 다시 법률안을 재의결하는 도돌이표 식 법률안 생성은 그만두어야 한다. 정권을 차지하고 싶다면 그럴 시간에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 국민을 위하는 법안,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에 몰두하고, 정책대결로 차후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것이 야당이 할 일이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이제 신물 나도록 벌이고 있는 논쟁을 털어버리고 좀 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정치권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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