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개발 포기 잘한 것인가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초청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방미에 앞서 여당은 방미 성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고, 야당은 '실수나 하지 말라'는 듯 비아냥 섞인 우려를 쏟아내기도 했다. 국가적 행사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하여 거대 야당이 조롱 섞인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길 내심 기대하는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고려하면 야당의 그런 속 좁은 언사는 한심하게 보여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방문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자유무역주의을 억제하고,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과 보호무역의 빗장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미국의 불평등 법안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입게 될 피해를 해결하고, 점점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였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R.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은 아쉬운 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핵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선언 내용을 보면 "고도화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利點)을 인식하고,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핵 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선언'에는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내용에 우리는 미국이 약속을 지켜주기만을 기다리며, 인내하여야 한다는 수준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핵 공격을 가해도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내세워 유사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의 국방 수호에 타국에 의존해야 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자주국방이 없다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 타국의 도움은 6·25 전쟁 한 번이면 족하다. 갤럽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핵 개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이 76.6%였다고 한다.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한반도에 핵이 사라지길 누구나 원한다. 그러나 이미 북한에서는 핵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고,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고려하면 그 핵의 타격점이 우리나라나 미국일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 갇혀 자주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의 선처를 기다리는 형태의 국방정책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핵무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군사대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8위 일본 그리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한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힘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우리의 자주국방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며, 주변국의 오판을 막기 위한 보험적 성격에서라도 꼭 사수해야 할 문제였다고 보여진다.

이번 방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핵 개발을 포기한 대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IRA법에서 우리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확답을 얻어야 했으며, 일본과 같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활동을 허용하는 양해를 받아야 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할 다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