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면 특권을 버려야 한다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지난해 10월30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를 3배까지 허용했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190)을 하면서 인구편차는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은 평등선거 원칙에 입각한 '표의 등가성' 즉, 국회의원 지역구선거에서 모든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는 가치는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보면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8천854명이고, 이를 기준으로 보면 하한선은 13만9천236명, 상한선은 27만8천472명이 되어 현행 246개 선거구 중 37개 지역구가 인구 상한 초과지역이고, 25개 지역은 인구하한 미달로 총 62개소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8개 선거구중 상한인구 초과지역은 없고, 하한인구 미만지역인 남부3군(보은, 옥천, 영동)이 13만7천758명으로 기준에 1천478명이 모자라 문제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24조 7항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 6개월 전인 2015년 10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의원의 수를 현행 300명에서 400명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그 이유를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 및 여성에게 30%의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에 반박하여 지역구 2개 정도만 늘리면 되고, 2석만 늘리던지 아니면 비례대표에서 2석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고 싶어 한다. 다시 지역구가 재편되면 자신의 연고와 표 득실을 따지고 실(失)이 크면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의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고 지역구를 보다 협소하게 재편하여 최상의 득표지를 선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scenario)가 될 것이다. 또한 정당에서도 더 많은 비례대표들에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여러 면에서 '꿩 먹고 알 먹고'가 되니 국민들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경사는 없다고 느낄 것이다. 의원수를 늘리고 싶어 하는 명분으로 우리나라 의원수가 OECD국가들의 평균 인구수 대비로 보면 적다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한다. 인구대비 의원수를 기준으로 하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OECD국가들의 국회의원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각종 혜택을 누리며 산다.

단순히 세비(국민소득 기준 선진국은 2~3배 수준이나 한국은 5배) 약 1억3천796만 원만 받는다면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도 국가 재정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각종 수당 및 지원금 년 약 1억 원, 전용보좌관 7명, 기름 값 및 차량지원비 매월 약 145만 원 정도, 만 65세 이상 월 120만 원의 연금, 사무실 운영비, 철도, 선박, 항공기 1등석 무료 제공 등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일반인보다 특권이 200가지가 넘는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이므로 늘어나는 의원 수만큼 이에 수반되는 국민들의 혈세도 더 증가하는 것이다.

먼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다는 전제하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2010년 글로벌 위기 가 닥쳤을 때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들의 의원들이 세비를 자진하여 삭감하고 운영비를 줄이는 노력을 할 때 우리나라 19대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세비를 만장일치로 20.3%나 인상했던 것을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며 지켜보아야 했다. 국회는 의원수를 늘리며 자신들의 특권만을 챙기려 하지 말고 그 특권을 버림으로써 국민들의 혈세를 줄이려는 노력을 먼저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