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과 국회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국회를 떠난지 벌써 두달이 되어 간다. 민주당은 국회를 비웠고 대신 서울시청 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렸다. 국민들은 각종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는데 국회는 개점휴업형태로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개혁을 요구하며 시작한 농성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건이 폭로되면서 정국은 점점 점입가경으로 빠지고 있다. 채동욱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의원들은 이상하게도 자질을 검증하는 예리한 질문을 회피하고 부드럽고 칭찬일색의 청문회를 했던 사실이 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은 채동욱 총장 문제를 정치 쟁점속에 포함시켰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문제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일부는 "누군가가 채동국 총장을 내쫓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없는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일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채동국 총장과 임모 여인 두 사람 밖에 현재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한다.

채동욱 총장은 사실을 부인하였고, 임모 여인 또한 자신의 아들의 친부의 성이 채씨인 것은 맞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채동욱 총장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의 입장은 임모 여인의 아들이 채동욱 총장의 아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후퇴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해 왔다.

문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채동욱 총장은 "유전자검사를 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임모 여인은 조선일보사에 편지를 보내 "채 총장과 10여년간 알고 지냈으며 자신이 함부로 채동욱이라는 이름을 아이의 아버지로 식구와 가게 주변에 알리고 초등학교 학적부에 올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유전자검사를 받을 생각은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임모 여인의 의사가 그렇다면 채동욱 총장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런 시점에 청와대는 민주당에게 국회에서 3자 회담을 열자고 요구하였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3자 회담형식으로 회의를 열었으나 여야의 관계는 더 싸늘하게 변해버렸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및 복지공약 후퇴 반대, 감세정책 기조 전환, 국정원 관련 대통령 사과, 국정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민주주의 회복의지, 국내파트 폐지 등 국회 주도 국정원 개혁 담보,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관련 책임자 해임, 대선 개입 재판 관여 시도 중단" 등 7가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회담직후 민주당은 결렬된 3자회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고,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러고 경고하였다. 그러자 김한길 대표도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국민의 뜻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밤이 더 길어질 것 같다. 보름달은 차오르는데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지고 민생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는 분명 커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 중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항이 꼬일대로 꼬인 정국의 해법을 푸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었나 하는 점이다. 아직 공무원의 신분인 채동욱 총장의 사생활 문제는 채동욱 총장이 스스로 매듭을 풀어나가야 할 일이고, 국가공무원의 개인 사생활의 문제는 감독기관인 국가가 판단하여 해결할 일이지 정치권이 개입하여 왈가불가할 일은 아니다.

채동욱 총장 역시 자신과 관련한 비윤리적인 사생활 문제가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것은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하지 못한 자신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고, 임모 여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의혹을 해소하려고 시도하였어야 한다. 한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의 수장이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는 처지에서 그 대응방법이 미숙했다는 것은 본인 불찰이다. 또한 민주당 역시 장외투쟁을 접고 넓고 깨끗한 국회에 들어가 진정으로 국회의원의 본분이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얄팍한 수단으로 장외 투쟁을 택한 것이라면 향후 더 따가운 국민들의 눈총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