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분리수거 행정관청이 솔선하여 실천해야 한다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청주 청원이 통합되어 통합청주시로 출범한 후에도 내가 사는 청원구의 쓰레기처리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 얼마전 매주 월요일 한번만 오는 쓰레기 차량을 우연히 보았다. 대부분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는 비닐봉투에 담고 병은 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박스는 박스별로 분리하여 모아두었다. 그런데 청소차가 온 후 주민들이 분리수거 형식으로 나누어 놓은 것들을 한꺼번에 차량 속으로 밀어 넣고 압축해 버렸다. 그렇게 되면 저 모든 것들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 다시 매립장 한 켠에 쌓여질 것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 하나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쓰레기 매립을 최소화 하여 매립장 건설로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는 일이다. 청주시의 경우에도 지금 비하동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가고 있지 때문에 다른 매립장 후보지를 찾고 있는 중이다.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매립장 후보지역을 찾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설사 주민들이 매립장 후보지에 동의를 한다 하여도 쓰레기 매립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결국 가장 최선책은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무조건 매립이 아니라 꼭 매립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 매립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 비닐, 플라스틱, 빈병, 캔류 등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선별한다면 최대한 매립장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음료수 병이나 소주병과 같은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이를 소매점으로 가져갈 경우 30원에서 50원까지 환불을 받을 수도 있어 잘만 모으면 폐지를 모으는 것보다 휠씬 경제적일 수 있다. 또한 고철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캔류도 일반 고물에 비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플라스틱, 고철, 캔류, 합성수지, 필림류 등은 한번 묻히면 썩지도 않고 수백 년 동안 토양오염을 가져온다. 정부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다중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힘들게 막대한 량의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해 놓았음에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혼합하여 가져가고 그대로 매립하는 청주시의 쓰레기 처리방식은 매우 실망스러운 행정이다. 청주시 예산 부족으로 주민들이 산재한 부락들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1회만 쓰레기 수거를 해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어렵게 분리수거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까지 매립되지 않도록 선별하여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주민들에게는 분리수거를 홍보해 놓고 처리는 분리수거와 상관없이 일괄 매립하는 식의 행정은 이제 버려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