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예술의 전당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대식

법학박사/ 충북정론회 부회장

매년 사진전시를 2~3회씩 하다 보니 예술의 전당 대관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술의 전당 사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필자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을 한번쯤 사용하고자 생각했던 사람들 누구나가 느꼈을 것이다.

우선 예술의 전당 대관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문제이다. 예술의 전당은 2014년 전반기(1~6월)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2013년 하반기, 2014년 하반기(7~12월)에 사용하려면 2014년 전반기에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2014년 전반기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013년 하반기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서 접수기간이 매년 다르고 공지 또한 언제 되는지 일일이 청주시청 통합예약시스템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

예술의 전당 대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업무이다. 특별한 일이 생길 여지도 없다. 똑같은 절차에 똑같은 서식, 그리고 똑같은 업무처리방식으로 한두 번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처리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문제는 담당부서의 편의대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간이 들죽 날죽이고, 그 신청서 접수일자가 짧다보니 매일 통합예약시스템에 들어가 확인해보아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의 편의위주로 신청기간이 변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예약업무는 전반기의 경우 매년 몇 월, 몇째 주, 몇 일간으로 특정해 놓으면 해마다 시설을 예약하기 위하여 언제 접수기간에 대한 공지를 하는지 일부러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며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용자들이 대관일자를 놓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소수의 사람만이 대관신청을 하면 대관에 따른 배정절차가 쉽고 중복이 되는 경우 이를 조율하는 문제가 골치 아프니까 되도록 적은 수의 사람만이 신청하여 자신의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되도록 시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편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다. 만약 담당공무원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고의적으로 대관절차를 특정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해 왔다면 이는 무책임한 것이고, 비난받아야 하는 일이다.

또한 예술의 전당을 대관하여 전시를 하여도 폐문시간이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에 맞추어져 있고, 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일과 후 전시장을 찾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술의 전당 전시실은 별도로 관리가 가능하고, 매일 담당자가 숙직형태로 근무를 한다. 그런데 폐관시간을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인 6시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유료시설인 전시장의 대관 시간을 전시를 주관하는 측에서 정한 시간까지 자유스럽게 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편의를 위한 행정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격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 편의 위주의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은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예술의 전당의 설립 목적과 공무원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정답은 분명하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문제는 청주시장의 의지도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행정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4년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시정에 반영되는지 주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