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을 편하게 놓아주자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부회장

세월호 참사가 일어 난지 벌써 106일을 넘어 섰다. 그러나 아직도 10명의 실종자에 대한 생사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세월호는 어둠의 심해에 침몰해 있다.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난리를 피우면서도 각 정당과 세월호 유족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상호 이해득실만 찾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어떻게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원인규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며, 셋째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이고, 넷째가 현재 실종자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어야 하는지 이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첫째가 특별법 제정보다 실종자 수색이고, 둘째가 희생자 전원에 대한 의사자 지정, 셋째가 재단설립과 기금설치, 넷째가 단순 보상 지원이 아닌 세월호 참사가 국가의 관리 감독미비로 인한 국가책임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원칙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큰 의견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희생자 전원에 대한 의사자 지정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분명한 것은 세월호 희생자 전원이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다중이 희생당한 사안이라 하여 인정에 억매여 의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국가는 의사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월호 이전의 대형 선박사고인 1970년 320여명이 사망한 남영호 침몰사건, 1995년 50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192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1987년 115명이 사망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의 희생자들과 같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지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월호에 대한 인양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100일이 넘게 수색을 하였음에도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들의 유가족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조기에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고 세월호 여파로 전 국민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침체기에 빠져있는 현 국가분위기를 타게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인양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크고, 실종자 가족들 역시 마음의 정리를 할 것이다. 그런 절차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실종자 찾기로 시간을 보내면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낭비요인 말고도 실종자 가족들조차 생업에 전념할 수 없어 이중 삼중의 고통과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우리 언론은 유독 이 부분에 대하여 왜 침묵하는지 알 수 없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제 세월호를 인양하여 사건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면 무슨 몰매라도 맞을 것처럼 몸을 사리며 침묵한다. 아직도 도청 회의실은 세월호 희생자의 분양소가 자리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세월호 희생자들이 조용히 영면(永眠)에 들 수 있겠는가.

세월호를 기화로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력을 배척해야 하고, 더 이상 잔인한 4월의 기억을 8월까지 연계하여 우울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자.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불어 넣기 위해서라도 이제 4월의 아픔을 가슴에 깊숙이 묻고 희생자들이 편안하게 영면에 들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주자.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취할 마지막 인사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