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바보정책은 중단돼야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요즈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은 정부의 햇살정책만을 기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쏟아내는 빚 탕감정책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다하게 빚을 지고 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로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비싼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박근혜 정부 역시 국민행복기금을 통하여 2013년 2월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326,000명을 대상으로 50%의 빚 탕감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장기연체자들에 대한 채무 탕감정책은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자가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중 하나이다. 대선공약 당시보다 수혜 대상자의 폭이 대폭 줄어들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 또한 크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선심성 정책은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낸 세금이 타인의 빚을 탕감받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반발을 가져올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반발은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2004년 한마음금융, 2005년 희망모아, 2009년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 개인들이 진 빚을 탕감해 주는 작업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탕감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써도 정권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갚을 돈이 있어도 돈을 변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금융권에서의 대출만을 의미하지 않고 개인에게 빌린 돈도 마찬가지이다. 돈은 있어도 갚을 돈이 없다는 논리는 돈을 빌려도 갚지 않고 버티면 채권자가 알아서 탕감해 주거나 나중에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갚으면 바보가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4월 3일 국회입법조사처도 '국민행복기금의 주요내용 및 쟁점과제'라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업무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재원확보, 둘째,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셋째, 지원대상 제한의 한계 문제 해결, 넷째, 한시적 제도로서의 유용성 여부 등의 문제점" 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물론 타인이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거나 사기를 당하여 자신은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채무자로 전락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의지로 빚을 진 후 열심히 변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경제적 능력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여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정책을 펼치려면 개개인들의 채무발생 과정과 그동안의 부채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히 자신 명의로는 아무것도 해 놓지 않았지만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형식상 빈민계층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 옥석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개인이 개인에게 차용한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법원이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통하여 채무를 자의적으로 면책시켜주는 것도 잘못이다. 개인에 대한 채무는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한 그 사유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국민들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정부의 바보정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지나 극도로 팽배해 있으며,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무조건 보조해 주는 정책이 성공한 정책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