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년제를 만들자

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고문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총선이 다가오면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정당들은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거나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을 마치 국민을 위한양 쏟아 내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손해를 보는 정책에는 침묵한다. 그리고는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정부관계자를 상대로 자신들의 말이 곧 민의라며, 국민의 명령인 것처럼 호통치던 장면을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아왔다. 국민이 선출하여 의회에 앉아 있다면 사심이나 소속정당의 삐뚤어진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것에만 손을 들어야 하는데 요즘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잘못된 시각일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최근 특정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연속해 3선 이상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고 제한한 것은 신선하다.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만이 연임제한이나 나이 제한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법을 제정할 권한을 움켜진 국회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나이 제한이나 연임제한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5년 단임제이고, 시장 군수 도지사와 각 자치단체 의원들도 한 지역구에서 3선을 연임하면 다시 출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나이가 공무원 정년인 60세가 안 되어도 마찬가지이고, 지역민이 유능하다고 모두가 원해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다. 오랜 시간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면 경력이 쌓여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축척된 지식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선의 경력을 가진 의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그러니 현재 우리나라 의회가 정당 정책속에 매몰되어 의원들이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며 독자적인 의견 개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선의원의 중요성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다른 선출직에 비해 과다한 특권을 제공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젊고 건강한 정신으로 무장한 용기있는 의원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일을 할 때 국민을 최상단에 두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법률제정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이가 얼마나 될까? 과연 있기는 하는 걸까? 이 의문에 대해 나는 최근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 정치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 아마도 50점도 넘지 못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성역처럼 버티고 서있는 의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늦기는 했지만. 하여 국회의원도 나이 제한 규정을 두자고 제안한다. 적어도 70세가 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아무리 힘이 있고 기억력이 좋아도 70세가 되면 모든 기능이 떨어질 나이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노욕이 더 생길 뿐이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린다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하여 한 지역구 4선 출마를 금지하자. 선출직의 다른 공직자와 적어도 같은 수준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내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의원을 우리는 존중한다. 여야가 진정으로 국민을 중하게 여긴다면 이번 기회에 선거법 개정부터 손잡고 해결해 보라. 말로 국민을 위한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길은 법과 제도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다. 22대 총선을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특권을 내려놓고 민생을 위한 처절한 자기반성과 의회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