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사격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된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원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중앙경찰학교 교칙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해 직원으로 퇴교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사격 평가 점수는 졸업 요건인 만점의 6할에 상당히 미달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사격능력은 필수"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을 실시, 그 결과를 근무성적에 반영해 관리하는 점을 볼 때 퇴교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12월 신임경찰 교육생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3월 진행된 사격평가에서 600점 만점에 3차 합계 325점(1차 76점, 2차 114점, 3차 135점)을 기록했다.합격 기준 360점(6할)을 넘지 못한 그는 재평가 대상으로 재시험을 봤지만 200점 만점에 101점에 그쳐 합격선인 120점을 넘지 못했다.중앙경찰학교 교칙 제40조 1항 2호에서는 졸업요건으로 '사격평가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결국 교칙에 따라 교육운영위원회에 넘겨져 직권 퇴교처분 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 청주지법에서 단일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2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1일 오후 2시 423호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피고인 H(33)씨 등 21명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실형이 선고되자 법정 안 방청석은 금세 울음바다로 변했다.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온 한 피고인의 부인은 오열하며 법정 밖을 나가기도 했다. 류 판사는 법정에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계획해 중국에서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이뤄졌다"며 "주된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개인과 가정,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H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중국 청도에 아파트를 빌려 대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A씨 등 700여명으로부터 2천88차례에 걸쳐 보증보험 가입비와 인지세·이자 명목으로 31억8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운 뒤 별도의 사기 조직을 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고향인 청주지역 선·후배나 동창들에게 "중국에서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유혹해 2~3주간 합숙교육까지 했다.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일 형사 사건 규모로는 가장 많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이제 중반이 지났다. 검찰측 증인신문은 거의 마무리됐다. 오는 10월5일부터 피고인측 증인신문이 본격 진행된다. 지난 21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이러한 증언들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회생불가능하게 보였던 임 군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날 임 군수 공판에 앞서 이뤄진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과 관련한 증인신문에서도 검찰수사에 의문점이 일 수 있는 증언들이 다수 나왔다.이날도 12시간 동안 진행된 이전 공판처럼 집중심리가 7시간30분간 이뤄졌다. 특이사안은 6차 공판까지 진행되면서 재판의 흐름이 검찰에서 피고인측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J사 임원들의 증언이 서로 다른데다 일관성도 없는 부분들이 감지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이날 공판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J사 회장 K(47·구속)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다. K씨는 검찰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검찰신문을 무리 없이 소화했다. 그러나 이어진 변호인측 신문에서는 사뭇 다른 모습과 발언으로 의구심을 샀다.변호인측은 K씨가 당시 상무인 A씨와 실장인 B씨와 함께 임 군수에게 1억원을 건네게 된 배경과 돈을 건넨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자체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집중 신문했다. A, B씨는 2주 전 증인신문에서 임 군수에게 1억원을 공여한 이유에 대해 "(임 군수가)그동안 괴산서 본사 공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인·허가에 협조해주었고 6·4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자금 지원과 앞으로 (J사가) 괴산서 추진할 힐링파크 조성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조 등의 차원이었다"고 증언했다.그러나 K씨는 이날 "과거 임 군수에게 인·허가 등을 포함해 특별히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 단지 6·4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임 군수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임 군수가 받고 있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다르게 설명한 것이다.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이다.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 재차 물었고 K씨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변호인측은 돈을 건넨 장소와 방법 등에서도 석연찮은 부분을 집중 신문했다. K씨는 2014년 3월12일 오후 6시30분 괴산 소재 G식당에서 운전기사 D씨에게 1억원이 든 홍삼제품 쇼핑백을 임 군수에게 전달하라고 검찰수사에서 진술했다.A씨의 증인신문에서도 당시 전무인 C씨에게 5만원권 20묶음 1억원을 사무실에서 받아 자신의 숙소에서 지난 설에 받은 선물 중 홍삼제품을 골라 내용물을 덜어내고 그 안에 1억원을 담아 D씨에게 당일 시간 맞춰 식당에 가서 K씨에게 전달하라는 증언을 했다. 이날 임 군수와 만나게 될 장소는 K씨가 정했다고 했다.그러나 K씨는 임 군수와 만남 장소는 B씨가 잡은 것으로 알고 당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입국했을 때도 B씨의 전화를 받고 지인의 배웅으로 문제의 식당에 약 40분 먼저 도착했다고 증언했다."임 군수와 무슨 목적으로 이날 약속을 잡게 됐는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누가 가져와 전달할 것인지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K씨는 "없다"고 답변했다.약 40분 먼저 도착해 차안에서 임 군수를 기다리는 동안 상자 안에 1억원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느냐의 재판장의 질문에도 "그들(A·B씨)을 믿었기 때문에 확인해보지 않았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그러자 재판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임 군수와 무슨 주제로 만나는지 목적도 모르고 누가 1억원을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다그쳤다.이에 대해 K씨는 "돈을 전달하기 위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 B씨 등에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이후 검찰도 추가 신문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했다.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은 김호복 전 시장 증인신문에서도 나왔다.K씨는 세무조사 축소를 위한 로비가 김 전 시장의 지시로 실행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에는 김호복을 통해 로비가 이뤄졌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이후 확인해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전 시장은 J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던 세무법인 사무실을 통해 대리계약을 맺고, 세무조사 축소를 위해 국세청 6급 공무원에 대한 로비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3천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K씨의 이날 증언대로라면 김 전 시장은 세무조사 축소 로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무죄를 주장하는 김 전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김 전 시장은 이 밖에도 J사 내부의 분쟁 해결 명목으로 2억7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K씨는 "분쟁 해결에 대한 대가가 아닌 J사의 상징적인 어른으로 모시면서 3년 계약에 연봉 1억원의 고문 계약을 맺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역시 A·B씨의 증언과 상충되는 부분이다.심리가 계속될수록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매주 진행되고 있는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특가법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위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의 심리가 지역법조계 안팎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결과를 떠나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교과서적인 재판이라는 사뭇 의미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속·정확한 재판을 위해 특별기일(매주 월요일 오후 2시)을 정해 진행되는 집중심리를 비롯해 증인보호를 위한 비공식 심리(2차 공판), 변호인단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저녁식사도 거르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진행된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증인신문(5차 공판), 여기에 공판 때마다 설자리가 없을 정도로 법정 안을 가득 메우는 방청객 등 매 공판 때마다 각본 없는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다.검찰과 변호인단의 피 말리는 법정다툼도 두고두고 이야깃거리다.그도 그럴 것이 재판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이다.피고인측의 승리로 돌아갈 경우 검찰은 무소속 단체장을 겨냥한 표적수사, 짜깁기 수사 등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의 대표적인 사례(건)로 여론의 뭇매가 예상된다. 반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됨에 따라 임 군수는 군수직 상실을 넘어 형량자체를 감당하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이처럼 임 군수 사건은 재판결과에 따라 검찰, 변호인측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하는 형국에 놓여 있어 심리 하나하나에 이해관계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6차 공판이 예정돼 있는 21일 오후 2시에는 임 군수에게 1억원을 줬다는 J사 대표 K씨가 법정증인으로 나온다.임 군수는 외식 전문프랜차이즈업체인 J사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J사 대표 등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K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 전 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K(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C(61)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방 항암제'로 불리는 넥시아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지역 의료계가 내달 중순 청주지법에서 열릴 넥시아 관련 1심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넥시아 문제는 지난 2006년부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무분별한 사이비 의료 및 불법의료의 문제점을 비판한 충북대병원 한정호 대외협력실장과 직접 연결된 사례라는 점에서 전국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큰 관심사로 대두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비례)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식약처장에게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넥시아에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준 적은 없지만 2상과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한 사실은 있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이 이어 "넥시아 제조업체가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냐"고 묻자 김 처장은 "아니다.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약사법 무지로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 답변한 식약처장은 즉각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 넥시아는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진찰하고 그에 맞추어 포제, 조제하는 한약"이라며 "2011년 무허가의약품제조판매에 대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2013년, 2014년에 약사법에 의한 조제실제제 범위 확인을 식약처에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답변처럼 넥시아가 불법이고 무허가라면 전국의 모든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역시 무허가 의약품"이라며 "식약처장은 사법에 대한 무지로 허위사실을 발설해 국민을 혼란하게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식약처장 답변 이후 넥시아 문제로 송사에 휘말린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 지키기 운동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국립대병원 교수이자 준공무원 신분인 한 교수는 넥시아 관련 소송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교수직을 내려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의사회와 충북도의사회, 한 교수의 모교인 청석고동문회 등에서는 이미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와 정치권 안팎에서도 구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 교수는 오는 10월 중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사실·허위사실과 무관한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통상적인 판례를 감안할 때 벌금형이 유력하지만 이 문제가 양·한방 간 갈등 및 정치권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재판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국회 안팎에서는 식약처장의 '넥시아 약사법 위반'이라는 답변이 한 교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북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암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넥시아 논쟁'이 터졌고, 이 문제로 양·한방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이 적극 나서 이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넥시아와 관련된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주먹으로 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인 J(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 도장을 운영했던 유단자로 두 차례나 피해자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J씨는 지난해 6월27일 밤 11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상가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 L(55)씨가 "시간이 늦었다. 그만 가자"는 말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히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지난 2011년 11월. 유통 대기업 LS네트웍스는 16년 간 법정관리 중이던 청주 흥업백화점을 인수한다. 매입금은 135억7천200만원. 당시 청주지법은 실거래가 보다 싸게 백화점을 넘기고, 확정채권액보다 적은 채무 변제를 하는 반대급부로 당시 직원들의 100% 고용승계와 입점 업체의 영업 보장을 인수 조건으로 달았다. 그로부터 3년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초. LS네트웍스는 흥업백화점의 재매각을 기습 발표했다. 지속적인 경영 부진을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LS네트웍스 측은 새 인수자인 ㈜건동 측과 백화점 직원의 고용승계 및 입점 업체 영업보장을 약속하지 않았다. 당시 건동 관계자도 "직원들의 거취 문제는 (백화점을 매각한)LS네트웍스에서 해결할 일"이라며 "향후 재고용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결국 흥업백화점은 6월30일 폐업됐고, 정 직원 15명을 비롯한 130여명은 모두 해고됐다. 정 직원들에게는 LS네트웍스 차원에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됐으나 입점 업체 판매 직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백화점을 쫓겨나다시피 나왔다.LS네트웍스의 무책임한 매각 발표와 침묵 속에 거리로 나앉게 된 흥업백화점 직원들. 추석을 앞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다행이 일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여성의류매장 판매사원 20여명은 이달 초부터 성안길 쥬네쓰 쇼핑몰 1층에 자신들이 근무했던 브랜드 매장을 다시 열었다. 협동조합형 매장을 만든 이들은 모두 10년~20년가량 흥업백화점에서 근무했던 베테랑들로 오랜 경험을 살려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았다.흥업백화점 정문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들도 쥬네쓰 행사 때마다 파트타임 형태로 고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역시 일부 직원들에 한정되는 얘기. 나머지 직원들은 현대백화점 충청점, 롯데아울렛 청주점, 에버세이브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나마도 젊은 직원들에 한해서다.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공장, 병원 등 그동안의 일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새 둥지를 틀었다.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 등은 전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났다.전 흥업백화점 직원이었던 A씨는 "옷 파는 것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중장년 여성을 누가 써주겠느냐"며 "그나마 이 정도 일이라도 구한 게 다행"이라고 했다.또 다른 직원 B씨도 "다들 뿔뿔이 흩어져 소식을 잘 모른다"며 "몇명은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에서 노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청주지법으로 고용승계와 영업활동 보장을 건네받은 LS네트웍스가 지역사회와의 신의를 저버린 채 기습매각을 발표한 지 다섯 달. 평생직장이라 여겼던 곳을 떠나게 된 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직도 몇몇 중장년 여성들의 손에는 때 묻은 이력서가 들린 채./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공시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무죄판결 공시는 검찰이 기소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일간신문에 게재해 명예회복을 해 주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구례)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15일 밝힌 '2010년 2월∼2015년 6월 지방법원별 무죄판결 공시율'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75.1%의 공시율을 보여 전국 지방법원 평균 61%보다 높았다.광주지법은 공시대상인 무죄판결 2만1천138건 중 1만6천876건을 공시해 79.9%의 높은 공시율을 보였다.청주지법은 75.1%로 수원지법(78.3%), 서울남부지법(77.9%)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공시율을 기록했다.우 의원은 "피고인의 무죄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무고한 피고인에 관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경우 일간신문 게재로도 명예 회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법원이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4일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L(27)씨에게 존속 살해미수 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된 L씨의 상황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L씨는 지난 3월27일 밤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자 공구함에서 둔기를 꺼내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L씨는 유년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는 평소 술을 마시면 이유 없이 폭언을 하고 어머니와 L씨를 폭행했다. L씨는 범행 당일 만취 상태로 들어온 아버지를 향해 "술 먹은 사람 때문에 왜 엄마가 고생을 하느냐"고 말했다가 머리채를 잡히고 가슴 부위 등을 맞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패륜적 행위로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죄 값을 치르기로 한 점, 유년시절부터 현재까지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사건 당일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 상처를 치유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가 법적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해당 시행사가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 청주 A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자 등에 따르면 진천군 ㈜대금건설은 지난 6월5일 토지주이자 조합장인 B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청주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지난 7월13일 대금건설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토지주 B씨는 1만9천834㎡ 사업 예정 용지의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대금건설)와 채무자 사이에 2월13일 체결한 개발사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는 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춰보면 가처분신청은 인정된다"고 했다.이어 "채권자가 채무자와 시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대금건설은 토지주와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까지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결국 이 주택조합아파트는 토지 가처분 신청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모든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법적 다툼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아파트 건립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는 있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A주택조합은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조합원을 70% 이상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시행사 측은 9월말 청주시에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조합장 B씨는 7월27일 대금건설을 상대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해 대전고법 청주 제2민사부의 항고심이 진행중이다.하지만 8월24일 항고 이유서가 건설사에 발송됐을 뿐 심문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본안소송이 1심을 거쳐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 가처분 결과도 그만큼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아파트 건설사업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주택조합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토지주와 건설사의 소송이 9월 초 마무리되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설립인가와 사업승인 일정을 상세하게 알릴 계획"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각본 없는 한편의 법정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7일 오후 2시부터 청주지법 621호 대법정에서 11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임각수(68·무소속 3선·구속) 괴산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은 매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뜨거운 열기만큼 검찰과 변호인측 법정공방도 치열했다."재판장님, 검찰 측이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지해 주십시오", "변호인측이 강압적인 자세로 증인신문을 하고 있습니다."임 군수의 혐의를 공판과정에서 입증하려는 검찰의 창과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방패가 사안 사안마다 부딪치며 불을 튀겼다.쉼 없이 5시간 이상의 증인신문이 이어졌지만 방청객들은 흥미진지하게 전개되는 검·변간 논리싸움에 자리를 뜰 수 없었다.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도 이날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됐다.외식(노래방)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J사 임원 등이 임 군수에게 전달했다던 5만원권 20개 묶음의 1억원이 담긴 종이박스가 홍삼드링크제가 아닌 ㅈ사의 과립형 홍삼 박스였다는 점과 J사 대표 K(46) 회장이 이날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F(52·구속) 전 상무 등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 등이었다.검찰은 F 전 상무를 상대로 임 군수에게 1억원을 전달하게 된 배경과 과정 등을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신문했다.수용자복을 입고 증인석에 앉은 F 전 상무는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둔 3월12일 오후 6시30분 괴산 모음식점에서 임 군수에게 1억원의 현금을 건넨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그는 뇌물공여 이유에 대해 그동안 괴산공장 증설과 관련해 임 군수가 도움을 줬고 앞으로 추진할 새로운 사업(식품외식산업단지 조성·힐링파크조성)과 지방선거 정치자금 명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변호인측은 임 군수 뇌물공여 부분은 F 전 상무 등이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A(J사 전 이사·전 지방의원)씨와 공모해 2014년 12월 말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함께 해고된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K회장 협박 카드로 가공된 이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검찰 공소사실 각각의 내용을 증거를 들어 반박했다.다시 말해 임 군수 변호인측은 임 군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순수한 동기에서 K회장의 비리의혹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폭로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해고된데 앙심을 품고 기획된 협박용 카드가 A씨의 일방적 행동으로 선관위 등에 알려져 자신들도 영어의 몸이 된 게 아니냐는 논리를 폈다.만약 재판부가 임 군수 변호인측 논리에 힘을 실어준다면 J사 정관계 금품로비의혹사건은 김호복 전 충주시장 뇌물사건에도 영향을 줘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임 군수는 외식 전문프랜차이즈업체인 J사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J사 회장 K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 전 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김 전 시장,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 서울지방국세청 전 직원 K(57)씨는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C(61)씨도 불구속 기소됐다.임 군수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했다. 보석신청 결정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이뤄진다. 이들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예정돼 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홈플러스㈜가 청주시(옛 청원군)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일이 연기됐다.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홈플러스㈜가 청주시(옛 청원군)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3일 1심 선고를 예고했다가 돌연 연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12월10일 청주시(옛 청원군)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주지법은 3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시는 선고가 미뤄진 배경으로 같은 이유로 대형마트로부터 피소 당한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에 대한 판결을 위해 열리는 대법원의 공개변론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짐작했다.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는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등의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고가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만 선고 예정일은 통보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의 공개변론과 판결 등을 지켜보기 위해 연기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충북일보] 속보=법원 판결을 앞두고 청주지역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들어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의 왕자의 난으로 인한 불매운동과 매각을 놓고 먹튀 논란이 제기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이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기는커녕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 등 지자체의 영업제한에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롯데마트 서청주지점 등 청주지역 대형마트는 '휴무 일정 의견 제출의 건'을 지난 26일 시에 제출했다. 롯데마트 서청주점 등은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이 안건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 따라 현재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과 0시~오전 10시 영업을 하지 않는 대형마트는 8곳, SSM은 29곳이 있다.이 조례에는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며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이 시행됐을 때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을 요구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휴무 일정 의견 제출의 건'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의 요구는 2일 오후 2시 청주시성안길활성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안건에 대한 결론을 사실상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홈플러스가 청주시(옛 청원군)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오는 18일에는 대법원이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안건에 대한 찬반을 떠나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이 전면전에 나선 것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경기침체와 1~2인 가구 증가로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실제 충청지방통계청 조사결과 충북지역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2010=100)은 2분기 기준 97.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2010년 실적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메르스 사태가 있던 6월에는 89.8까지 추락했고 7월(101.3)들어 소폭 반등했다.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는 대형마트의 이 같은 움직임에 충북·청주경실련은 대형마트 규제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일 경실련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먹튀 매각을 준비하는 홈플러스가 어떤 이유에서 본사 직원이 직접 내려와 청주 지역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변경을 주도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인 의무휴업을 무력화시키고 상인조직을 와해시키려는 파렴치한 전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청주시는 롯대마트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당일 청주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일정을 잠아 대형마트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품게 한다"며 "세종시가 최근 대전·청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맞춰 평일에서 일요일로 휴업일을 변경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유치원생과 마중 나온 학부모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일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풀인 '머위'가 달라붙어 털어내기 위해 손으로 바지 앞부분을 비빈 것이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학버스에서 내린 교사와 아이들은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4시45께 청주 자신의 집 근처에서 하교하는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앞에서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세무조사 축소 로비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복(67·새누리) 전 충주시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치열하게 전개됐다.31일 오후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제11형사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인 J사의 금품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의 5차 공판이 열렸다.이날 공판에는 김 전 시장의 세무법인 전 사무장이자 이번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구속 기소된 H(58)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김 전 시장은 2013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의 J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를 축소·중단하기 위해 J사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H씨는 이날 공판에 "J사로부터 2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전 공무원 K(57)씨에게 1억원을 전달했지만 김 전 시장에게는 세무조사 반장에게 5천만원을 주고 잘 마무리했다"고 말한 뒤 "나머지 1억원은 본인이 J사에 빌려준 돈의 담보성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실제 전달한 금액을 축소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 전 시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윗선에게도 '인사'를 할 것으로 생각해 반장에게 많은 액수를 줬다고 하면 부담을 느낄 것 같아 그랬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변호인은 "김호복이 증인의 로비사실을 안 것은 2014년 12월이고, 이에 대해 크게 질책하지 않았느냐"며 따져 물으며 H씨가 주장하는 로비 지시 시점, 보고일자 등에 대한 진술이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검찰과 H씨의 주장을 반박했다.변호인은 김호복 전 시장을 제외하고 J사 임직원과 H씨가 공모해 세무조사 축소를 위한 로비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뿐만 아니라 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사건도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앞서 국세청 고위직을 역임한 김 전 시장과 H씨는 서울에서 세무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J사의 세무조사 축소 청탁을 받은 뒤 서울지방국세청 전 공무원 K씨에게 1억원의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집중심리는 9월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옥천군은 물가 안정과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옥천사랑 상품권(향수 OK 카드)을 사용하면 기존 10% 적립금에 5%를 추가해 15%의 적립금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착한가격 업소는 모두 33곳이며, 15% 적립금제공은 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한다. 군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옥천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을 지난해와 같은 월 구매 한도 70만원, 적립금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결제 때 15% 적립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상인들의 가격안정화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 업소 추가 할인 사업비 1천500만원 등 국비를 포함한 2천50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다. 황규철 군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우수한 착한가격 업소를 주민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