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길가는 또래 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 학생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당시 만 16세 여고생은 끝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4명의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11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진행된 A(18)군과 B·C(18)양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B양에게 장기 5년6월·단기 4년6월, C양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범에게 법정 형량이 징역 2년 이상일 경우 장기·단기가 함께 선고될 수 있는데, 모범수로 지낸다면 장기 형량을 채우기 전 석방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길바닥에서 너무 비참하게 세상을 등지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B·C양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A군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A군의 변호인은 "서로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던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일어났고, 그 결과는 너무 끔찍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한다"며 "피고인들이 너무나 어린 청소년이기 때문에 한 순간 실수로 인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 앞으로 살아갈 날에 용기를 잃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앞서 A군 등은 지난해 8월 4일 새벽 5시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숙박업소 인근에서 D(17)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D양은 사건 발생 12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대기업 전 간부가 협력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 심리로 대기업 전 간부 P(55)씨의 배임수재사건 3차 공판이 속행된다. 청주와 오창에 공장을 둔 A사에서 납품업체 계약담당 부장으로 일했던 P씨는 재직시 경기도 협력업체 D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1년 2개월여 동안 현금과 수표로 9억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P씨는 지난 2012년 자진 퇴사했다. 그러나 A사가 경찰에 비리 사실을 고발하면서 P씨는 11월17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부동산 매입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차 공판에서 P씨는 "9억7천만원은 업체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가성이 전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이른바 '부인 밭 석축 특혜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8일에서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추가 기록 검토를 위해 오는 8일 예정됐던 임 군수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임 군수는 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 군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군수측은 그러나 석축 건설 현장은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밭둑이 무너져 인근 도로에 피해를 주는 곳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석축을 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법원이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NEXIA) 효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충북대학교병원 내과 교수인 한정호(44)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교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무원 신분인 한 교수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립대 교수직을 잃게 된다. 문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넥시아의 효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며 "세계적권위의 논문을 인정하지 않고 최원철 단국대 특임 부총장이 병원장직을 포기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과 정신적인 피해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공이익을 위해 글을 게재했고 공탁금을 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한 교수가 주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넥시아 개발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하거나 글을 수정하지 않았다"며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 교수는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넥시아는 독성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는 등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렸다.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특임 부총장은 한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한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한 교수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NEXIA)'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정호(44)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6일 오후 2시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에게 피소된 한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넥시아는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 등이 지난 1996년 옻나무 추출액으로 만든 한방 항암제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방 의료계와 달리 의료계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라고 주장하며 그 효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 교수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넥시아는 독성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는 등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특임부총장은 한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한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교수가 주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넥시아 개발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하거나 글을 수정하지 않았다"며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의료계는 한 교수 구원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사 5천800여명이 한 교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의사회원들은 최근까지 직접 청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에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한 교수의 "넥시아의 독성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는 등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넥시아의 의료기관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까지 가야할 경우, 한 교수의 활동을 '공익적 활동'으로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 교수는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이다. 이번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현 교수직을 잃게 된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와 한방 의료계의 대립을 넘어 일반 환자와 시민단체까지 재판을 벌이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5일 청주시 산남동 한 음식점에서 조경란(가운데) 청주지법원장을 비롯해 송인택 청주지검장, 김승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장, 이광형 충북지방변호사회장 등이 2016년 법조 신년 하례회에서 떡을 자르고 있다. 이날 하례회에는 충북지역 법조 3균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충북일보] 무소속 3선의 임각수(68) 괴산군수가 이번에도 '오뚝이'처럼 기사회생할지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임 군수가 받고 있는 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직위 상실형을 받았다. 지방공무원법상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1심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역시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자신의 아내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군수가)석축을 쌓으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로 징계를 받았다"며 임 군수에게 직위 상실형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결심공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괴산발전과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천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땅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은 부인 소유 농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 군수가 석축을 쌓으라고 지시한 것인지, 우천시 상습 유실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공익적인 차원인지 여부인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심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임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1억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며 곤욕을 치렀다. 괴산군에 공장을 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아들을 이 업체에 취업시킨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직위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재판 이후 임 군수는 지난해 6월5일 구속된 뒤 179일 만에 수감생활을 마치고 군수 직에 복귀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석축 사건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 여기에 중원대학교 불법건축 행위를 눈 감아 준 혐의(직무유기)로도 기소돼 재차 법정에 서야 할 처지다. 자유의 몸이 됐지만 앞으로 세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돼 임기의 절반 이상을 법정 공방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자신을 옭아매고 있는 3건의 늪에서 벗어나는 감동의 주인공이 될지, 비리 정치인이라는 오명으로 쓸쓸히 퇴장하는 단체장으로 기록될지 지역민들과 법조계의 관심이 뜨겁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김윤배(청석학원 이사)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총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학교 사무처장 A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와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7억2천500만원의 기부금인데, 청주대 총장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이 같은 기부금을 포함해 3년간 7억9천500만원이 청석학원 재단에서 법정전입금 등 명목으로 청주대로 건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청주대학교에 환원한 것"이라며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장은 청주대학교 교비회계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기부한 7억2천500만원을 재단 법정전입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이 교비로 지출 가능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김 전 총장은 결재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측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간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류 판사는 김 전 총장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여 제자들을 성추행한 청주시내 한 중학교 남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수업도중 B양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바로잡아주겠다며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여러 명의 여중생들을 이러한 수법 등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훈육과 친근해지려는 목적으로 명찰을 만져주며 이름을 확인했을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르치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적 관념을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교육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다수 피해자를 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유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개를 풀어놨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전호재 판사는 22일 보은군에 사는 G(59)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무거운데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G씨는 지난 2013년 1월20일 오후 3시께 보은군의 한 마을 경로당 뒷길에서 이웃인 K(63)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물자 '왜 개를 안 묶어놨느냐"며 공기총으로 K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휴정 기간에 민사·가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 등은 그대로 진행된다. 가압류·가처분 등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의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 휴정기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사, 공판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와 재판 당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잘못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3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모 국립대 교수 Y(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 체포 당시 임의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남제자의 나체 사진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Y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청주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제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2013년 12월에는 또 다른 남자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직위 해제된 Y씨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한가닥 희망이 생겼다. 대법원까지 벌금형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국립대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개인의 블로그를 이용해 청주의 한 농협조합장 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B(58)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농협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조합장 후보의 사진과 글을 올려 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농협 조합원인 B씨는 지난 2월28~3월9일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의 홍보 글과 사진, 선거공보를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 글 등은 위탁단체가 개설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게시할 수 있고,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청석학원 이사)이 첫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 앞으로 험난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학교를 위한 일에 교비를 사용한 것일 뿐 횡령·배임은 아니고 은행기부금을 재단 법정전입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청주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총장은 청주대 명예총장 장례비용과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산소 정비 비용, 소송관련 비용에 교비를 사용하는 등 억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은행들이 기부한 7억3천만원을 재단 법정전입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액은 약 2억원, 배임액은 6억7천500만원이 적용됐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한편 김윤배 전 총장을 고발한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정에서 나오는 김 전 총장에게 이사 퇴진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다. 일부 학생들은 "우리 이야기 좀 들어 달라", "사과하라"며 소리쳤지만 김 전 총장은 이를 외면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고성이 오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을 놓고 청주시와 대형마트간 2년간 벌어진 소송에서 청주시가 웃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3일 홈플러스(원고)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근거로 삼은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상 자율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어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증거 및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옛 청원군(현 통합청주시)은 지난 2013년 홈플러스 오창점에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문을 닫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홈플러스는 2013년 12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내 곳곳에서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옥천군은 물가 안정과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옥천사랑 상품권(향수 OK 카드)을 사용하면 기존 10% 적립금에 5%를 추가해 15%의 적립금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착한가격 업소는 모두 33곳이며, 15% 적립금제공은 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한다. 군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옥천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을 지난해와 같은 월 구매 한도 70만원, 적립금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결제 때 15% 적립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상인들의 가격안정화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 업소 추가 할인 사업비 1천500만원 등 국비를 포함한 2천50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다. 황규철 군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우수한 착한가격 업소를 주민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