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 임각수 괴산군수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사건이 정관계 금품로비사건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밤 10시께 청주지검이 청구한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시장은 외식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J업체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정 부장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전국 최초 무소속 3선의 임각수(68) 괴산군수가 이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여기에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됐지만 임 군수와 A씨의 돈거래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서장 C(61)씨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충북 전·현직 단체장의 잇따른 구속을 부른 이번 검찰 수사는 J업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로 시작됐다.올 초 국세청으로부터 J업체의 탈세 정황을 전달받은 청주지검은 이 업체 대표와 임원 3명이 공모해 회삿돈 230억여원을 횡령하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 업체로부터 임 군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로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A씨와 임원 3명을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며칠 뒤 이 업체의 탈세를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직원 1명과 세무사 사무실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A씨 등은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회사 지분 매입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씨가 개인 용도로 쓴 돈의 용처를 두고 검찰은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임 군수와 A씨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J업체의 괴산 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착안, 임 군수가 증·개축 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업체에 고문으로 활동한 김 전 시장을 주목했다. 수사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J업체의 회계 관련 자문을 총괄하며 자문료 명목으로 3년 동안 1억원가량을 받은 정황과 세금포탈에도 깊이 관여한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현직 단체장의 전격 구속으로 이번 수사의 '키맨'으로 여겨졌던 경찰 간부 출신 C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해 퇴직 후 이 업체 고문으로 활동한 C씨가 임 군수에게 업체의 돈을 전달하고 자신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세간의 관심은 이들 외에 또 어떤 이들이 검찰수사 선상에 올랐는지에 모아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구속된 국세청 직원과 J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나온 진술 속에 지역 인사 몇몇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유해 가스 누출 사고로 인근 업체에 조업 차질을 빚게 한 업체에게 억대의 배상책임이 주어졌다. 청주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1일 A회사 등 2곳이 청주시 오창읍 D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억원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정에서 "D업체에서 누출된 유해가스가 인근 공장으로 유입돼 다른 업체의 조업 차질을 빚게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D사에서 2013년 4월10일 새벽 3시30분께 유해 물질인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A사 직원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A사는 제품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D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보편적 복지 일환으로 지급되는 어린이집 정부 보조금이 일부 운영자들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1천232곳으로 보육교사 등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도는 지난해 어린이집이 명의를 대여해 '바지원장'을 내세우고 보육교사의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7개 어린이집을 적발됐다.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산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일 땐 1년 동안 시설 운영을 정지하고, 명의를 불법 대여한 경우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중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청주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조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0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어린이집 운영자 L(46·여)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K(30·여)씨 등 3명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증을 대여해 다른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등록된 원장이 아닌 보육교사가 원장 업무를 대행하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원장 L씨는 지난 2012년 8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 K씨를 대표 원장으로 내세워 업무를 보도록 한 뒤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3천26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도내 어린이집 30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송영환 부장판사)는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청주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분양권자 11명이 시행사인 S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일부 입주 시점의 주변 환경 등에 대해 다소 과장해 광고했다 하더라도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는 방편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S개발은 지난 2007년 지웰시티 1차 아파트 2천164가구 중 82%인 1천700여 가구를 3.3㎡당 1천139만원에 분양하면서 아파트 옆에 호텔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55층짜리 랜드마크타워를 건설할 계획이고, 인근에 청주시 신청사와 H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S개발의 광고 내용과 달리 청주시 청사가 들어서지 않고 애초 2010년 문을 연다던 H백화점의 착공도 늦어지자 소송이 제기됐다. H백화점은 2012년 개점했지만 청주시 청사는 현 청사부지에 추진되고, 랜드마크타워 건설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임각수 (68) 괴산군수가 전격 구속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괴산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이미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시간·장소·금액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나온다면 임 군수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또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인정된 수뢰액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검찰은 임 군수 관련 전직 경찰서장 A(61)씨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계획하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퇴직 후 문제의 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A씨가 임 군수에게 업체의 돈을 전달하고 자신도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B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이들과 돈거래가 의심되는 국세청 직원 1명과 세무사 사무실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또한 2012년부터 3년여 간 문제의 업체 고문으로 활동한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 C씨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수사를 임 군수 외에 전형적인 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다.임 군수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불똥이 누구에게 어떻게 튈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폭풍전야처럼 괴산지역은 물론 지역정가가 줌죽여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살피고 있다./김성훈기자 hunijm@naver.com
[충북일보=괴산] 임각수 괴산군수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5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임 군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정에 출두하면서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지역 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괴산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임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하고서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임 군수와 업체 대표의 돈거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서장 A(61)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퇴직 후 문제의 업체에서 고문으로 일한 A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임 군수 관련 의혹을 제보받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지난달 22일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하고, 임 군수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충북일보=충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주시의회 김영식 의원(56·신니 노은 앙성 가금)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정치자금법 47조 위반이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조지환)은 5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조 판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한다.공직선거법 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정치자금법 47조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규정은 없다.김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기획업체 사장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12월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68·무소속) 괴산군수의 혐의를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A(61·총경) 전 괴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수사에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8시간여 동안 심리 끝에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송금된 금액의 성격 등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 사회적 유대관계 및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괴산군에 공장을 둔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업체로부터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지난해 공로연수 기간 이 업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250만원의 자문료를 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업체로부터 차용증도 없이 돈을 받은 점, 퇴직을 앞둔 고위 공직자로 매출 규모가 수백억이 넘는 업체에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자문료를 받은 점 등을 내세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시각에서 볼 때 A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문제의 외식업체가 괴산군에 공장을 설립하는데 깊게 관여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군수도 인·허가 등의 조건으로 이 업체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소환돼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임 군수는 물론 지난 2002년부터 이 업체 세무 고문을 맡아 3년여 동안 활동한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B씨 쪽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의 검찰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이 있다. 법원의 판단인데, 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송금된 금액의 성격 등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검찰이 대가성 뇌물로 받았다는 1억원에 대해 "경찰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주유소 운영을 계획했는데, 주유소 매입자금 중 일부를 평소 알고지내는 이 업체 대표에게 은행계좌를 통해 빌렸다. 이후 계좌를 통해 변제했다"며 증거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아내 계좌로 25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특정회사나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어쨌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보다 A씨의 주장이 객관적이라는 해석을 담고 있는 듯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제2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수사를 보는 듯 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무소속 3선의 임 군수는 현재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자금 수수의혹 수사까지 진행되는 모습은 2번에 걸친 공소장 변경, 연이은 기소 등으로 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된 김병우 진보교육감의 처지와 닮은 모습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군수 사건은 수사의뢰 등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 접수돼 진행되는 것이지 표적수사는 아니다"라며 "영장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업체 대표 K씨와 직원 3명을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3일 만에 A씨를 경기도 화성시 부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군수에 대해서도 조만간 2차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재판부가 20일 현장검증을 벌였다. 앞선 4차례의 공판에서 허씨의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집중했던 재판부가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이 결과가 피고인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인근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7)씨 사건의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20여분간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피해자 A(29)씨의 이동경로와 피해자·피고인 각각의 시야확보 여부, 신호등·가로등 위치, 사건 장소와 인근 횡단보도와의 거리 등을 자세히 살폈다. 먼저 시야확보 여부에 주목했다. 허씨가 차량을 운행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피해자가 달려오는 허씨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을지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시야확보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주변 횡단보도와 사건 지점 간의 거리를 꼼꼼히 살폈다. 사고 당일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성인 보폭으로 걸었을 때 사건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는 오른쪽으로 148걸음, 왼쪽 방향으로는 310걸음 거리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신호등의 경우 항상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신호 상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등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 보행 신호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가로등의 위치 등 주변 환경을 살핀 뒤 11시20분께 검증을 마무리했다. 변호인 측은 현장검증에 앞서 사건 발생 시각과 동일한 시간에 촬영한 도로 사진과 도로주행 촬영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은 내달 3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29)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카드사용내역 조회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사건 발생 1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자수했다. 숨진 강씨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법원이 청주대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 구성원을 상대로 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학교법인 청석학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학 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정도영)는 결정문을 통해 "무단점검 금지를 요청하는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며 "채무자들에게 행위의 금지를 명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가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한다"고 청주대 측에 전해왔다. 재판부는 청주대 총학생회, 교수회, 노동조합, 총동문회의 대표와 구성원들이 교직원들의 사무실 출입 저지, 행정건물 봉쇄, 업무 제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지난 2월 동일 사안에 대해 청주대 측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됐지만, 교수회가 총장실을 비우지 않자 가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청주대 관계자는 "청주대의 정상화를 바라는 학내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이며, 대학정상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학당국은 앞으로 정상화를 위해 범비대위의 각 구성단체와 겸손한 자세로 대화와 소통 노력을 지속하고 교수, 학생, 노동조합, 총동문회 모두 참여하는 가칭 대학혁신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청주대 교수회와 범비대위가 항소 등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어 또 한 번의 충돌이 예상된다.범비대위 관계자는 "아직 재판부 판결문을 검토해보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범비대위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친 뒤 추후 계획(총장실 점거 해제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범비대위는 지난해 11월17일 김윤배 전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 부속실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시작, 현재는 황신모 총장을 기다리며 18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4일 국제 택배를 통해 신종 마약인 '야바'를 들여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복용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P(3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마약 밀반입에 가담한 태국인 S(4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마약 밀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투약한 경력과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P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야바' 700여정(3천500만원 상당)을 국제 택배로 넘겨받아 국내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 6명에게 1정당 5만∼15만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직접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2월 이집트 성지 순례에 나섰다가 폭탄테러로 숨진 김홍열(당시 64·여)씨의 유족 등 3명이 D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436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여행사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등을 충분히 조사해 고지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여행사)피고가 제3자의 계획적 폭탄 공격을 미리 알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이집트의 테러 발생 가능성을 일정 부분 알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성지순례에 나섰던 진천군의 중앙장로교회 교인 31명을 태운 버스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폭탄 테러를 당해 김씨와 인솔자 2명, 현지 가이드 1명 등 모두 4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했다. 어머니를 잃은 윤씨 등 유족은 지난해 4월 "2억2천600만원을 배상하라"며 D여행사를 상대로 손배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배상 금액은 어이없는 수준"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공무원노조가 제천시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수당을 돌려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4일 제천시를 상대로 2014년 한 해 동안 미지급된 실비(출장비, 당직비, 일직비 등)에 대한 '미지급 수당 청구 대표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실비 지급은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조례로 규정, 지급하게 돼 있으며 제천시 역시 2009년 이후 지방조례를 정하고 이번 숙직 6만원, 대체휴무가 없는 숙직 8만원 등을 지급해왔다.하지만 2013년 7월 작성된 안전행정부 2014년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당직비를 5만원으로 규정했고 시는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일률적으로 5만원만을 지급했다.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안행부의 이 같은 지침은 지역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한 처사가 아니라며 이는 곧 지방자치권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노조 관계자는 "조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행부에 공식 질의를 했으나 2년여가 넘도록 답변이 없다" 며 "이러한 내용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부탁한 결과 명확한 설명도 없이 '안행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는 말 뿐이었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어 "이는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대상으로 청주지법에 제출한 이번 소장은 제천시 공무원 두 명을 대표로 했다" 며 "이 같은 지침이 계속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규정을 무시한 채 정부의 지침만 따라야하는 잘못된 결과가 이어지기에 이번 소송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도 상위법인 안행부의 지침을 따라야한다고 회답했다" 며 "제천시도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고 답했다.또 "제천만이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안행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지침을 어길 경우 예산 편성에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어 시의 입장이 난처하다" 고 설명했다.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전국 지자체 공노조가 같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제천시공노조가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 대표 소송'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청주]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오는 20일 현장검증을 벌인다.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이 결과가 피고인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오전 10시께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42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 등 도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지와 그 과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형량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10여분 뒤인 새벽 1시40분께 도로 사진기록을 보면 인근이 매우 어두워 보인다"며 "정상적인 운전자가 이 시간에 사고 장소를 지날 때 행인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면 쉽게 이를 발견할 수 있는 도로 구조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선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추가 심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사고 현장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부분은 △횡단보도의 유무 △사고지점과 횡단보도와의 거리 △횡단보도 등 신호등 정상작동 여부 △신호등 점멸 시간 △ 도로 조명 상태 △가로등의 위치 등이며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사고를 낸 시간과 동일 시간대에 사고현장을 사진 촬영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검증은 오는 20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260%에서 0.162%로 변경하는 등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했다. 음주수치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도로교통법도 조정됐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29)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카드사용내역 조회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사건 발생 1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자수했다. 숨진 강씨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유헌 결정 이후 청주지법에서 첫 간통죄 재심 청구가 접수됐다.청주지법에 따르면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8년 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간통죄 위헌 결정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이 남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31일 이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청주지법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려 형이 확정된 사람은 70명 가량으로 된다고 밝혔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옥천군은 물가 안정과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옥천사랑 상품권(향수 OK 카드)을 사용하면 기존 10% 적립금에 5%를 추가해 15%의 적립금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착한가격 업소는 모두 33곳이며, 15% 적립금제공은 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한다. 군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옥천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을 지난해와 같은 월 구매 한도 70만원, 적립금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결제 때 15% 적립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상인들의 가격안정화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 업소 추가 할인 사업비 1천500만원 등 국비를 포함한 2천50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다. 황규철 군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우수한 착한가격 업소를 주민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