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영동군수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지급 방법 개선해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8일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간담회’에 참석한 5개 중앙부처 관계자와 시장·군수·구청장들.

ⓒ 영동군

［충북일보］ 정영철 영동군수가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주관의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간담회'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 개선을 제안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군수는 이 자리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지급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현재 투자계획 평가에 의한 차등 배분 방식이 아닌 컨설팅을 통한 균등 배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정 군수의 주장이다.

정 군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에 관한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급이나 벌칙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중앙부처는 지자체의 투자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컨설팅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군은 2024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평가에서 '영(Young)동(動)하는 세대 공존(세대 共-Zone)'을 비전으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풍류 영동 기반 구축,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조성, 지역특화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투자계획서에 담아 충북 도내서 유일하게 A등급을 획득해 114억 원을 확보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