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의원 이응패스 예산삭감 '남 탓'

민주당 "조례발의자 회의불참 안건채택 보류"
"조례 없이 예산만 다룰 수 없어"
국민의힘 "조례개정안 반복해 처리 미뤄"

［충북일보］ 속보=세종시가 최민호 시장의 공약을 대체해 도입키로 한 '이응패스' 관련예산 전액삭감을 두고 세종시의회 여야의원들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18일자 16면>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광운 의원은 18일 '의회의 정쟁으로 새우등 터지는 시민의 교통편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교통기본조례와 관련 예산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지난 회기 때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교통비 무료화와 이응패스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업의 시급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례통과를 보류시키며 무료화 대상을 재조정하는 수정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번 88회 임시회에 수정안을 제출해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여야대치 속 농성을 벌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불참을 이유로 여야합의나 별도논의도 없이 조례를 다시 보류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보류를 근거로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이응패스 운영예산 19억 원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시킨 뒤 예산안에 없던 자신들의 신규 사업을 증액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시회를 보이콧하면서 상임위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민주당 의원들 설득에 나서 지난 14일 상임위 계수조정 전 조례개정안 재상정과 논의를 약속받았으나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응패스 관련 예산삭감을 민주당 의원들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여야 모두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상호협력을 통해 88회 임시회에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응패스 운영예산을 재심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이현정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이 자리서 "소위 '이응패스'운영 예산 19억2천만여 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조례랑 예산이 같이 상정되는 경우는 없다"며 "먼저 시행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례개정안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광운 위원이 발의한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이번 회기에 논의하려 했으나 의회 1층에서 농성 중이던 조례발의 당사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다른 위원 발의 조례와 함께 모두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조례상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조례개정안이 보류된 원인을 국민의힘 의원들 탓으로 받아쳤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