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CEO 55%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120명 대상 의견조사
노동개혁·인력난 해소·판로 확대 뒤이어
소상공인 금리인하 등 금융 지원 확대 요구 높아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충북일보］ 충북지역 중소기업 CEO들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법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충북중소기업회장 최병윤)가 지난 2월 25일~이달 8일 도내 중소기업 CEO 12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사한 결과 응답자의 55.0%가 22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관련 입법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을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50.0%)', '극심한 인력난 해소(43.3%)', '판로 확대(27.5%)' 등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요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가 무산된 종사자 5~50명 미만 기업(6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인력난 해소'에 대한 필요성은 50~100명 미만(72.7%) 기업에서 높게 나왔다.

소상공인 관련 입법과제로는 '금리인하,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 확대(76.7%)',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개선(67.5%)',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 환경조성(17.5%)',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제재 강화(12.5%)' 순으로 조사됐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전통 제조업 재도약 정책 마련(69.2%)',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지원(35.0%)', '반도체·바이오 등 지역특화산업 관련 중소기업 육성(31.7%)', '골목상권 보호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18.3%)' 등이 꼽혔다.

다만 중소기업 CEO들은 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입법 활동에 대해 '기대한다(33.3%)'는 응답이 '기대하지 않는다(45.8%)'는 응답보다 낮게 나왔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0.8%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지난해(2023년) 경영상황이 전년(2022년)에 비해 악화(매우 악화 21.7%+다소 악화 35.0%)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경기 역시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매우 악화 17.5% + 다소 악화 40.8%)이라고 전망했다.

최병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야 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국회에서는 지역 현안을 비롯해 인력난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로 중소기업계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특별취재팀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