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역 허용하면 전국 곳곳서 유사민원 폭증"

국감서 KTX 등 대형 SOC 인프라 '갑론을박'
"대전~오송 BRT 활용, 오송관문역 인정해야"

[충북일보]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된 논란은 비단 충청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자칫 대전~세종~오송 간 BRT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오송관문역을 인정하지 않고 세종역 신설에 나설 경우 전국 곳곳에서 유사민원이 폭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KTX를 비롯해 항공기정비센터(MRO), 공항 등 대형 SOC(사회간접시설) 인프라와 관련된 대정부 질문과 답변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백승주(경북 구미갑)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지역구 시·도의원과 구미시 공무원 등 10여명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KTX 구미역 정차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구미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현안사업인 KTX 구미 정차 및 역사 신설을 위해 그동안 대통령께 건의드렸고, 국토교통부장관, 코테일 사장,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만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구미 행정구역을 벗어난 KTX 구미역사 신설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조만간 시민 대상 정책토론회를 열어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의원도 16일 "KTX 전라선은 현재 하루 편도 10회 운행에서 14회로 증편될 예정이다"며 "증편 횟수는 국토부 철로배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질의시간이 종료된 상태인 밤 10시께 추가 질의시간을 요청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0대 국회 들어와서 철도국장, 차관, 철도공사 사장, 장관 등 12번도 더 얘기했다"며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하루 10번밖에 안 간다. 적어도 KTX 1시간에 1대는 가도록 증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강호인 장관의 답변을 토대로 "국토부 용역에 '오정 환승시스템, 신탄진역 서측 승강장, 조차장역 여객 기능 추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회덕IC에 대한 경제성(B/C) 분석이 오는 11월 나오면 2주 내에 예타결과가 나오고, 내년도 설계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박찬우(천안갑) 의원도 "천안역사가 전국 264개 역사 중 유일한 임시역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천안역사는 지난 2003년에 신설되어 14년째 임시선상역사로 방치된 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역은 출발역 기준으로 승차인원이 일평균 1만300명으로 전국 264개 역사중 10번째로 이용객이 많다"며 "그럼에도 임시선상역사로 방치되고 있어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현대화된 천안역 신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TX 등 대형 SOC 인프라를 추진하기 위한 국비지원 요구는 단골메뉴다. 대부분 지역구의 민원을 국정감사를 통해 해결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 지침, 나아가 지자체 간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기에 봉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역할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충북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충북도와 충남 공주시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전시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세종역 논란은 특히 충청권 지자체 간 갈등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전국 곳곳에 쌓여 있는 SOC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변곡점도 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차원의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