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연대, 총선 여성 정책 점검

각 정당 충북도당 질의서 응답 결과 발표
여가부 존치·여성 대표성 제고 등 4개 분야
국민의힘 제외 3개 정당 답변… 기능 강화 찬성

충북여성연대가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충북도당의 22대 총선 여성 의제 질의서 응답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임선희기자

［충북일보］ 충북여성연대가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충북도당에 여성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8일 각 정당 충북도당에 △여성가족부 존치 △성평등 정책추진 체계 강화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여성 대표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녹색정의당이고, 국민의힘은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에 대해서는 3개 정당 모두가 존치를 넘어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성평등 정책추진 체계 강화' 분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전담 부처 추진과 체계 강화에 찬성하며 이를 위해 고유한 입법과 예산 조직 운영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성평등 노동 기본법·여성농민법·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녹색정의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차별 없는 성평등 일터, 성평등 돌봄,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한부모 가족·이주여성 등 맞춤형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삭감된 청소년 성인권 교육 예산 재확보 등을 통해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충북여성연대가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충북도당의 22대 총선 여성 의제 질의서 응답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임선희기자

녹색정의당은 이 주제에 대해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방송 규제 등 몸 다양성 보장, 성적 권리에 대한 생애 전반에서의 정보 제공과 교육,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 성인지적 관점 적용한 여성건강 종합프로그램 구축과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등 4개 정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여성 대표성 제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영역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한다", 진보당은 "성평등 총리제 도입을 통한 여성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녹색정의당은 헌법에 남녀 동등권 명문화,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 강화,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여성 고위 관리직 여성할당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충북여성연대는 각 정당 충북도당의 질의서 답변을 발표한 뒤 5개의 여성 의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이 제시한 여성의제는 △젠더폭력 관련법·제도 개선 △성평등 추진체계강화와 성평등 의식 확산 △기후로 인한 성별 불평등 개선 △여성 장애인 특별법 제정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등이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 후보들의 여성관련 정책 공약은 형식적이거나 거의 부재함 역시도 변함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여성 공약을 제시하는 진보당과 녹색정의당은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약이 현실화하기가 녹록치 않은 점도 또한 여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역사에서 진보의 첫걸음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지점에서 출발했다"며 "충북여성연대는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한 여성 대표성 강화'와 같이 사회적 동의는 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의제의 실현을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