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상수도 요금 인상 논란 "불가피한 결정"

［충북일보］ 충주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여야 정치권이 연일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장을 밝혔다.

한인수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장은 1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송구하지만,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2017년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뒤 지금까지 요금을 동결해왔다.

하지만 최근 누적손실액이 200억 원까지 커지면서 인상 압박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게 한 본부장의 설명이다.

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1t당 1천226원인 반면, 징수요금은 954원으로 1t당 272원(28.5%)씩 적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272원의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10년간 나눠 인상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한 본부장은 "다만 현재의 물가인상 폭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으로도 100% 현실화는 불가능해 앞으로의 적자에 대해서는 시 재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표명은 최근 수도요금 인상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 여야의 정치공방이 이어지면서 나온 것이다.

최근 시는 지난 7년간 동결했던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격년으로 상수도요금을 평균 5.2% 인상하는 내용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민주당의 반대 속에 11대 8로 인상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충주지역위는 조례안 가결 후 성명을 통해 '충주시 상수도 요금 충북 최고, 하수도 요금 전국 최고'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시민 선전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이튿날 다시 성명을 내고 "적반하장"이라고 맞서는 등 정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본부장은 "지난 9월 시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물가관리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입법예고, 의회 상임위 토론 등을 거치며 인상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있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했다.

이어 "요금 인상안은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안으로 정쟁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