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최근 발생한 백신 예약시스템 오류 및 마비와 관련해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참모들을 질책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백신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질병관리청뿐 아니라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IT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통부 등 전문 역량을 갖춘 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라고 했다"며 "청와대에서는 사회수석실과 과학기술보좌관실 등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의 신속한 귀국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협조한 국가들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로서 미흡하다"며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 모충동과 수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재도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두 지역을 신청, 오는 9월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모충동은 지난 공모 신청 당시 사업부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수동 역시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시는 지난 5월 초에 공모를 신청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의 절차를 거쳤다. 시를 비롯한 도내 5건의 뉴딜사업이 충북도 평가에 통과돼 6월 중순 국토부에 제출돼 두 차례의 컨설팅이 이뤄졌다. 5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컨설팅 내용 보완 후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 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말 최종 선정된다. 총사업비 201억 원 규모의 모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과 대학의 공생, 모충동 도시활력 프로젝트'를 골자로 한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이다. 문화경제플랫폼, 상상플랫폼, 공생플랫폼의 마중물 사업 외에도 LH매입임대 주택사업, 간판개선 시범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통해 모충동 대상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는…
[충북일보] 역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략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이면 여야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으로 이어진 전·현직 대통령들은 당내는 물론, 상대와의 경쟁력에서도 탁월한 우위를 보이면서 차분하면서도 침착하게 준비된 대선레이스를 펼쳤다. 하지만, 내년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는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 모두 독주하는 후보가 없어 보인다. ◇이낙연·이재명 '치고 받고'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현 경기지사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총리를 친문(친문재인)으로 보고, 이 지사는 비문(비문재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전 총리와 이 지사의 정치철학은 크게 다르다. 성격도 매우 다르다. 이 전 총리는 답답할 정도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이 지사는 저돌적인 성격이다. 한동안 여론지지도 당내 1위를 달려왔던 이 지사는 최근 이 전 총리를 향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한 방을 날렸다. 물론, 이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 등의 공세에 대해 반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지사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당시 유력 주자였던 문재인 후보를 상대당 후보보다…
[충북일보] 청와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1년간 우리가 뉴딜을 통해 이뤄낸 경제회복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면서도 "성과를 자축하기보다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1주년을 맞은 한국판 뉴딜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로 기획됐으나, 최근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해 뉴딜의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형태로 축소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또 하나의 승부수가 되도록 각 부문의 정책 품질을 더욱 높이고, 재정지원 등 양적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를 당초 160조 원에서 총 22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년의 추진과정에서 부각된 청년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사람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아…
[충북일보] 청와대가 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적용할 국민청원 운영방식을 확정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일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2022년 3월 9일까지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에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은 비공개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20만 이상 동의가 이뤄진 청원에 대한 답변(선거 관련 청원)은 선거일 이후 답변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올해 재·보궐선거 시 적용했던 선거기간 운영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선거 관련 청원 외의 청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하고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촉새라는 새가 있다. 몸의 길이가 14㎝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언행이 가벼운 사람들을 촉새라고 부르기도 한다. 딱 2주 전인 지난 6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새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였다. 2단계에서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고, 노래방 등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허용한다고 했다. ◇선별적 해외여행 허용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백신 접종자의 해외여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7~8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2050세대들은 환호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계획했고, 때를 맞춰 상당수 여행사와 항공사들도 해외여행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노쇼라도 맞기 위해 여기저기를 수소문했다. 그러나 그토록 많았던 노쇼는 온데 간 데 없었다. 50대 이상은 7월 접종에 큰 기대를 걸었다. 조금 빠르게 접종하면 8월에 해외여행도 가능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와중에 통일부는 툭하면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우리나라는 백신 생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세계 1등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을 방문해 미래 배터리 시장의 독보적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K-배터리 발전전략'을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충북은 국내 배터리의 절반가량(48%)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배터리 생산 1위 지역이다. 현재 충북과 충남에는 △LG에너지솔루션(충북 오창) △삼성SDI(충남 천안) △SK이노베이션(충남 서산) 등 국내 배터리 3사 생산시설이 모두 위치한 곳으로 문 대통령의 이번 LG에너지솔루션 방문은 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 국민 보고대회에 이어 5월 방미 중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이어 이날 세계 1등 배터리 기업 방문을 통해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한 셈이다. 배터리는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 산업에서 전동화(Electrification)·무선화(Cordless)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모든 사물이 배터리로 움직이는 사물배터리(BoT- Battery of Things)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는 핵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증가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는 1일 청주시청 유튜브 채널과 줌(Zoom)을 통해 '6회 청주시민의 날' 기념식을 생중계했다. 이날 기념식은 오전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청주·청원 통합을 기념하는 청주시민의 날은 해 지난 2015년 제정돼 매년 7월 1일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코로나19로 인해 첫 랜선 기념식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시민 참가자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들이 코로나19와 싸워 온 그 간의 기록 영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문화예술·사회복지 등 올해 청주시를 빛낸 청주시민에 대한 시민대상, 기념사, 축사, 토크콘서트,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한범덕 시장은 랜선 토크콘서트를 통해 시민들의 바람을 듣고, 청주시의 미래 비전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의 날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은 랜선 참여 시민과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 시장은 기념사에서 "깊은 배려와 동행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계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주가 청주만의 특색과 IT, BT 등의 탄탄한 핵심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포용
[충북일보]제4차 철도계획 심의를 앞둔 지난 주말 국토교통부는 보안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청와대 등을 통해 취재를 시도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모르겠다"는 분위기였다. 국가철도공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공단 관계자 역시 "국토부에서 결정해야 하고,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GTX D 노선이 가장 먼저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야권의 한 의원은 "GTX D 노선은 물론이고,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달빛내륙철도 등 3건 모두 원안대로 추진할 것 같다"며 "국토부가 특정 노선을 반영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도당위원장의 확신 지난주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청주도심 통과 철도에 대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의 충북도당위원장인 그는 청주도심 철도 반영을 위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앙당 지도부 등을 가리지 않고 찾아갔다. 청와대 유명민 비서실장과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지역에서는 시민단체
[충북일보] 6·25전쟁 참전용사인 하사용(91·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옹이 24일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71주년 하루 전 날 마련한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50명을 초청해 국빈급 의전을 지원했다. 국무총리가 주관하던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훈·포장 수여도 올해는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해 예우를 격상했다. 이에 정부 포상자 32명 가운데 하 옹 등 4명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포상을 전달받았다. 하 옹은 6·25전쟁에 참전한 후 시설원예농업을 전파하며 농촌사회 발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았다. 2014년부터 몽골·인도네시아 등에 새마을운동과 농업기술을 알리는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왔다. 옛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의 움막집에서 8남매 중 4남으로 태어난 하 옹은 무일푼으로 시작해 전답 1만 평을 일군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다. 하 옹은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초등학교 2학년조차 마치지 못하고 중퇴했다. 땅 한 평 없던 가난에 한이 맺혔던 하 옹은 넝마주이와 엿장수, 머슴살이 등 닥치는 대로…
[충북일보] 여당을 공격하는 야당의 주요 메뉴 중 하나는 바로 엘리트 중심의 인사(人事)다.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또는 외국 유수의 대학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사람들만 중용하는 사례는 여야가 비슷하다. 야당 시절 스펙 없는 사회, 고졸 출신이 우대받는 세상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 역시 고학력 중심의 인력 배치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말로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을 통한 보편적 교육을 외치면서 뒤로는 엘리트가 아니면 믿지 못하는 것은 진보·보수 정권 모두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반기문과 윤석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충북 출신으로 첫 대통령에 근접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가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인기를 실감했다. 그를 보좌했던 충북 출신의 한 국회 보좌관은 "반 총장을 수행하면서 당시 야당의 확고부동한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결과는 중도포기였다. 당시 야당의 집중적인 검증공세에 반 전 총장은 당황했고, 외교관 출신 중심의 캠프 역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많은 인재가 반 전 총장에게 몰렸지만 현실 정치의 벽은 매우 높았다. 반 전
[충북일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연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김부겸 총리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정정순(청주 상당)·이장섭(청주 서원)·도종환(청주 흥덕)·변재일(청주 청원) 의원 등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청주지역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다음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 확정할 것으로 예고되는 등 최종안 발표가 임박해오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반영을 요청하기 위해 김 총리를 면담했다. 의원들은 김 총리에게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광역철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인구 90만 명의 청주시를 제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며 청주 도심 연결 당위성을 전달했다. 또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정부의 '지역균형뉴딜사업' 과 정책적인 궤를 같이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적지는 수도권과 인접한 바로 충청권이다. 훗날 충청권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라도 편리한 철도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낙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참패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다. 지난 7~8일 여의도 정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상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놓고 태풍이 몰아쳤다.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청와대까지 조사 결과 및 처리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정도다. ◇공개된 투기의혹 사례는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투기의혹 사례와 관련해 명단을 지난 7일 통보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가 배포한 '민주당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설명자료'만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경찰 특수본에 송부한 투기 의혹 국회의원은 모두 12명이다. 이 중 본인 관련은 6명(본인과 가족이 함께 연루된 경우 본인으로 집계)이고, 본인 외 가족 관련도 6명이었다. 권익위가 특수본에 송부한 투기의혹 사례는 모두 16건이다. 이 역시 국회의원 본인 관련은 6건(본인과 가족이 함께 연루된 경우 본인으로 집계)이다. 이어 △배우자 관련 5건 △부모 관련 3건 △자녀 관련 1건 △기타 친족 관련 1건 등이다.…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 역할, 부사관은 부사관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 등으로 역할로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계급이) 신분처럼 인식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거대한 애국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애국하고 서로의 애국을 존중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부산 UN기념공원을 화상으로 연결한 66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우리의 애국심은 공존 속에서 더 강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애국심 위에 서 있다. 독립과 호국의 영웅들은 대한민국을 되찾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헌신으로 가난을 극복했고, 아들과 딸은 스스로를 희생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며 "그 숭고한 희생 위에서 오늘의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평화와 번영, 민주와 인권의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며 "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내년도 수능시험이 딱 100일 남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3학년을 보내고 있는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일단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제대로 수업받지 못한 학생들의 평생이 수능 1번으로 결정되는 것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너무도 안쓰럽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5년이면 좋고 싫음이 결정되는 대통령 임기보다, 4년 마다 평가를 받는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 선거보다 향후 백년을 내다 본 교육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숙명여고 사태 후 뭐가 달라졌나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주 매혹적인 연설이었지만, 4년이 지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내로남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먼저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는다. 여당이 되면 야당시절을 잊고, 야당이 되면 여당 시절만 기억한다. 그래도 좋다. 정치는 생물이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서다. 그러나 쉽게 바뀌지 않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수두룩하다. 교육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교육은 인생의 갈림길에 선 10대 청소년들의 첫 관문이다.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기업의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 투자 및 일자리 기회 감소에 대해 "오히려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4대그룹 대표 초정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늘리니까 그만큼 한국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거나 일자리 기회가 더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앞장서 나가면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도 동반해 진출하게 되고, 거기에 부품·소재·장비 등 이런 것이 더 크게 수출이 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방미 때 4대 그룹이 함께한 덕분에 정상회담 성과가 좋았다"며 "기존에도 튼튼했던 한미관계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과 제품에서 서로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관계로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은 굉장히 뜻 깊은 일"이라고 회고했다. 최태원 회장은 "방미성과에 대해 축하드린다. 특히 공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엔지니어들도 격려가 많이 됐
[충북일보] 오는 6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30대 중반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일반 국민들 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30대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만약 이 전 최고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될 경우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력한 세대교체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대 출신의 야학 설립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인연을 맺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지난 2016년 청와대 출입기자의 입장에서 가끔씩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30대 초반임에도 매우 동안(童顔)이었던 이준석 전 최고는 충북 청주에 야학(夜學)을 만들고 싶다면서 몇몇 소소한 도움을 요청해왔다. 자신이 2007년 설립한 야간학교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배나사)'을 청주에서도 운영할 방법과 관련해서다. 이 전 최고가 전국에 야학을 설립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다. 이 친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흔들 큰 정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이 전 최고의 배나사는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충북일보] 정부 행정기관 명칭에서 '중앙',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의원이 24일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중앙',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관할 구역에 설치되는 기관의 명칭에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해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기관의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관할 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기관은 14개 정부부처 산하에 총 153곳이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지방법원을 '지역별법원'으로 △지방검찰청을 '지역별
[충북일보] 지난 2019년 1월 폭설이 내린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미국과 캐나다 동부지역 탐방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이 생각난다. 바로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했다. 당연한 방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 ◇왜 혈맹의 상징인가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묘역은 크게 4구역으로 나뉜다. 1921년 조성된 1차 대전 무명용사 묘역에 이어 1958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무명용사를 위한 묘역이 추가됐다. 같은 해 6·25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무명용사를 위한 묘역도 함께 조성했다. 군사정권 이후 등장한 역대 정부는 항상 진보와 보수로 갈라졌다.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진보), 노무현(진보), 이명박(보수), 박근혜(보수), 문재인(진보) 등이다. 진보와 보수는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줬다. 진보에서 더 왼쪽으로 틀어진 일부 세력들은 심지어 '6·25 북침설' 또는 '분단국가 미국 주도설' 등을 주장했다. 물론 보수는 미국을 혈맹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군사·경제적인 분야에서 지나치게 미국에 경도된 사례가…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까지 워싱턴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을 출발해 현지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한다.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20일 시작될 예정이다. 먼저 20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게 된다. 사흘째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이날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이 개최된다. 백악관 일정을 마무리한 뒤 문 대통령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한다. 방미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오전에는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한다. 이어 오후에는 애틀랜타로 이동해 현지 진출 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해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라"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김부겸 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먼저 "국정 운영의 주안점을 '국민 통합'과 '현장 중심'에 두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 경제 회복과 도약, 국민 화합·상생·포용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는 22일 국무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기 내각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이끌 장관들이 함께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모으는 워크숍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김 총리는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아동학대와 관련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을 접종할수록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을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한 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충북일보] 충북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19만2천 명까지 늘었다. 비대면 확산에 따른 무인가게 증가,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확산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고충이 통계로 읽힌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충북 취업자는 9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 명(2.0%)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1만3천 명으로 1만8천 명(4.5%), 남성은 55만5천 명으로 1천 명(0.2%) 증가했다.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1.0%p 상승했다. 여성 고용률은 58.2%로 2.4%p 상승했으나 남성은 75.9%로 0.5%p 하락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2.6%로 0.4%p 상승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69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 명(2.2%)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5만 명으로 2만 3천명(18.2%)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3만6천 명으로 6천 명(-14.4%), 상용근로자는 50만8천 명으로 2천 명(-0.4%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말다툼 중 전 여자친구 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자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 친구 B(20대)씨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욕설과 함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던 중 방 안에 소변을 누는 실수를 저질렀다. 다음 날 이를 인지한 B씨는 A씨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B씨 집 안에 있는 가구를 파손했다. 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해 행위로 손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