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55)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은 황기철(63)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장관·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31일 자로 임명된다. 이번 개각은 12·4 개각 이후 20여일 만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 교체는 지난 16일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이뤄지게 됐다. 다만 박범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과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 박범계 후보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한밭대 경제학과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33회에 합격한 후 서울·전주·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일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에서는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제19·20·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2021년 새해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은 한 해였다"고 평가한 뒤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에 내몰렸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은 더 힘든 생활고에 직면했다"며 "노동, 돌봄, 교육 등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며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10조 원 규모의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여러 달 전부터 범정부지원 체계를 가동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다"고 전제한 뒤 "또한 백신 접종의 전략과 목표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당초 방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 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백신 도입을 위한 협상과 계약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보안 외에는 정부의 방침을 그때그때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아직 세계 수준과 차이가 있지만, 치료제는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그동안 밝혀왔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치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차관급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1월에 이어 실무역량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일선 부처에 배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이 임명됐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 문화재청장에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이 발탁됐다. 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배기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내정했다. 이들은 25일부터 업무에 돌입한다.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는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출신 인사가 전무했다. 총 10명의 지역별 분포도는 서울 3명, 대구 2명, 경북 1명, 강원 1명, 전주 1명, 전남 1명 등이다. 또 이들의 출신 대학교를 보면 대부분 명문대 출신에 외국 유학경력까지 다양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 김동민
[충북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년 초 개각 규모와 충북 주요 인사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추 법무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후임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하마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충북은 '포스트 노영민'을 세우기 위한 민·관·정 차원의 여론조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폭 이상 개각설 파다 이번 개각 규모는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다만, 추미애 법무 뿐 아니라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과 후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겨냥해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게 여권 내 중론으로 읽혀진다. 추 법무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까지 확대되면 문 대통령의 개각 규모는 훨씬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압축된 가운데, 정세균 총리 역시 유력한 대권주자 중 1명으로 거론된다. 오는 2022년 3월 초 실시될 대선을 불과 1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개각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정 총리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대목이다. 또 차기 충북도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노영민 비서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역대 최저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가 심기일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현안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원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리에서 설명드릴 것이 없을 것 같다"며 "지지율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왔고, 그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이라는 것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니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기일전 하겠다"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심기일전하는 것이냐, 답은 이미 나와 있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지금 방역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에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서 조속히 확산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며 "공무원이나 군, 경찰까지 투입해 수도권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이번에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 방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서실장 인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코로나 확산과 혼란스러운 최근의 정국에 대해 '송구·죄송'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달 19일과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달아 격상한 데 이어 또다시 2주 만에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며 "방역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언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며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권 국회의원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변재일·도종환·이장섭 의원은 이날 김 장관을 만나 청주공항 거점항공사의 운항증명(AOC) 발급과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지역 현안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요청했다.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이던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청주권 국회의원들은 "현재 지정요건에서 벗어나 안정화됐음에도 조정대상 지역에 묶여 오히려 주택공급 위축과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주변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도 함께 건의했다. 지난해 3월 면허가 발급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는 운항증명 발급이 지연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미취항 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청주권 국회의원들은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 지연으로 충청권의 숙원이던 거점항공사 유치가 장기간 연기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지난봄과 여름에 이어 또 한 번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경제심리가 살아나고 소비가 느는 등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일상의 불편함이 커지고,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더 큰 피해,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며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양쪽 모두에서 선방하고 있지만, 지금은 방역에 더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께서 연말연시 모임들을 취소하거나 자제하고 방역에 솔선수범하며 동참하고 계신다"며 "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
[충북일보] 연말을 앞두고 청와대 개각설이 중앙과 지방 정·관가 안팎을 달구고 있다. 청와대 개각과 함께 군 장성급, 경찰 고위직, 정부 산하기관장 등 상당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개각과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 출신의 중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여의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월 초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국회통과 즉시 중폭 이상의 장관급 이상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교체설이 제기되고 있는 장관급은 모두 10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장관들의 내년 4월 재보선 출마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관심이 높은 대상은 정세균 국무총리다. 정 총리가 대권에 도전할 경우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후임 총리에 누가 발탁될 지 주목된다. 해방 후 단 1명의 국무총리도 배출하지 못한 충북의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총리에 도전할 수 있을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지만, 정 총리가 교체된다면 충북 출신 다선 국회의원 또는 다선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명단에 등장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나흘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5개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당초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대면회의가 여의치 않게 되고, 대면·비대면 혼합방식 추진 가능성도 있었으나, 결국 의장국인 베트남의 결정으로 화상으로 개최된다. 청와대는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한 기대 효과로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조에 기반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는 감염병 공동대응과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다자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공동역량 강화 성명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를 통해 대(對) 아세안 협력체제 강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아세안의 지지 및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세계 최대의 FTA이자 우리가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협정의 최종 서명도 기대하고 있다. 서울 /…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적인 확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미국의 오랜 민주적 전통과 법치주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가치 위에서 선거의 마지막 과정을 잘 마무리하리라 기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의 또 다른 축은 탄탄한 경제 협력"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위험천만했다. 북한을 글로벌 질서가 아닌 이익(利益)의 대상으로 본 트럼프의 좌충우돌은 한반도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한·중·일은 돈만 내고 이익은 미국만 챙기는 트럼프만을 위한 정책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협 간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충북은 이시종 지사의 호남~충청~강원을 잇는 영충호 벨트와 신 실크레일 구상이 큰 빛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교차정권' 한국과 미국의 역대 정권의 흐름을 보면 한국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은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반대로 한국에 보수정권에 들어서면 미국은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다. 5년 단임제의 한국과 4년 중임제의 미국 정부 간 1~2년 정도의 재임기간이 발생할 때마다 한반도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공포가 드리워졌다. 그동안 대북문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의 부시정권.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미국의 돌출적인 대북 군사행동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돌발적 군사행동이 아닌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를 추진했던 미국 오바마 정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화당 트럼프 집권 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당선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메시지를 링크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며 "같이 갑시다(Katchi Kapshida)"고 했다. 조 바이든 후보는 현지시간 지난 3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다. 부통령 후보인 해리스 상원의원은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자 첫 흑인·아시아계 부통령이 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문재인 대통령은 3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혁신 전략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EU가 가장 먼저 지난해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중국은 2060년, 일본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형 뉴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공모형 개별 보조사업 방식에서 시·도별 포괄사업비로 배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대전시청·대강당에서 '지역균형 뉴딜' 충청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균형위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성일홍 충북부지사가 참석했으며, 강훈식 국회 K-뉴딜위원회 지역뉴딜지원단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했다. 김사열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행정 중심지인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은 2000년대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라며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안이 지난 8일 균형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거점으로 충청권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내년도 555조8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적극적인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등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분기 플러스로 돌아선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면서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충북일보] 최근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각 지역별 서울대 합격생 분포도를 공개하면서 충북 교육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즉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대 중심의 교육'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후 교육관련 단체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우 아닌 교육부 탓 서울대 입학생 분포도에서 충북이 사실상 전국 꼴찌를 기록한 최종적인 책임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있다. 김병우 교육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교육시스템을 일원화하지 못한 청와대와 교육부 장관의 책임이 훨씬 크다. 이 문제를 서울대 중심의 수월성 교육이냐, 보편적 교육을 전체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 하느냐를 놓고 교육철학적 갈등을 빚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글로벌 '톱 10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짝퉁'이다. 청와대와 국회, 각 광역자치단체장,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등을 석권한 여당 또는 친여 교육감들은 가장 먼저 전국 17개 시·도 교육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 간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충북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현재 자사고
[충북일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례다. 코로나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부랴부랴 독감백신을 맞았던 국민 다수가 사망했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임계점(Critical point)을 넘어섰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당 내부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존재감 없는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기대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면형제와 독감백신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투병을 하던 열 살 형과 여덟 살 동생. 하루 빨리 깨어나기를 두손 모아 기도했던 국민들은 여덟 살 동생의 죽음에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남은 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국민이 22일 현재 17명이다. 언제 어디서 또 누가 독감백신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나올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른바 '백신 포비아'가 국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도 'K-방역'을 믿고 의지했던 국민들은 하나 둘씩 지쳐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콕까지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인다. 이 와중에 폭리를 추구하는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자치경찰제를 면밀히 설계하고 추진해 지속가능한 경찰시스템 토대를 견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75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지역 공동체와 함께 치안 협력망을 튼튼히 해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법집행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몰고 온 새로운 일상에 대비하는 한편, '치안 한류' 사업과 국제경찰 협력도 활성화해 세계가 선망하는 늠름한 위상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고(故) 이준규 총경과 고(故) 유재국 경위를 현양했다. 이어 △김종범 대전지방경찰청 총경(녹조근정훈장) △최명숙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행정주사보(근정포장) △정다운 서대문경찰서 경감(대통령 표창) △서울지방경찰청·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각 대통령 표창) 등에 대한 유공자 표창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최남단,…
[충북일보] 청와대가 아프로 북미 간 대화 재개 및 실질적인 진전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8일 국가안보실장 방미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서 실장이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13~16일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 및 학계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미 양자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미에서 서 실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또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먼저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북한의 열병식 등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북미 간 대화 재개 및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강 대변인 "미 측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을 펼쳐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옵티머스·라임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하며 사실상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4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수사협조 범위와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지시다. 검찰 수사에 어떻게 일일이 법무부, 검찰, 청와대가 개입을 하는가"라며 "다만 수사에 대해 성역이 있을 수가 없으니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CCTV 존재여부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CCTV 자료 같은 경우는 관리지침에 따라 보통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있다"거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번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 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특히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여행·관광·예술·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충북일보] 청와대가 11일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전략적 의미와 세부사항을 계속 분석하면서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 내용을 분석하고,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상임위원들은 또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사건이 조기에 규명될 수 있도록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향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계부처들이 조율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에 김정은은 '핵 전략무기'로 화답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 뭐라고 답할 건가"라고 주장했
[충북일보] 충북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19만2천 명까지 늘었다. 비대면 확산에 따른 무인가게 증가,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확산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고충이 통계로 읽힌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충북 취업자는 9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 명(2.0%)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1만3천 명으로 1만8천 명(4.5%), 남성은 55만5천 명으로 1천 명(0.2%) 증가했다.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1.0%p 상승했다. 여성 고용률은 58.2%로 2.4%p 상승했으나 남성은 75.9%로 0.5%p 하락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2.6%로 0.4%p 상승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69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 명(2.2%)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5만 명으로 2만 3천명(18.2%)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3만6천 명으로 6천 명(-14.4%), 상용근로자는 50만8천 명으로 2천 명(-0.4%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말다툼 중 전 여자친구 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자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 친구 B(20대)씨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욕설과 함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던 중 방 안에 소변을 누는 실수를 저질렀다. 다음 날 이를 인지한 B씨는 A씨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B씨 집 안에 있는 가구를 파손했다. 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해 행위로 손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22대 총선 당선인 인터뷰 -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임호선(61)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증평·진천·음성)은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이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원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현재도 농촌에 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