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이젠 동포애 보다 글로벌 질서가 더 중요"

***바이든 시대 충북의 미래
트럼프 즉흥적 대북정책 전 세계 혼란
대북 지원에 앞선 비핵화 로드맵 핵심
이시종 新 실크레일 국정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위험천만했다. 북한을 글로벌 질서가 아닌 이익(利益)의 대상으로 본 트럼프의 좌충우돌은 한반도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한·중·일은 돈만 내고 이익은 미국만 챙기는 트럼프만을 위한 정책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협 간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충북은 이시종 지사의 호남~충청~강원을 잇는 영충호 벨트와 신 실크레일 구상이 큰 빛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교차정권'

한국과 미국의 역대 정권의 흐름을 보면 한국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은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반대로 한국에 보수정권에 들어서면 미국은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다. 5년 단임제의 한국과 4년 중임제의 미국 정부 간 1~2년 정도의 재임기간이 발생할 때마다 한반도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공포가 드리워졌다.

그동안 대북문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의 부시정권.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미국의 돌출적인 대북 군사행동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돌발적 군사행동이 아닌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를 추진했던 미국 오바마 정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화당 트럼프 집권 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로 양국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졌다.

위험한 시기도 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미 클린턴 정부의 북폭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때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미국 조야(朝野) 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북한의 인권과 비핵화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며 "이 문제를 수위조절하면서 대북경협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인권 개선과 비핵화 로드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대북경협, 대북 제재완화 등을 거론하기 힘들다고 분석한 셈이다.

이 때문에 다소 즉흥적이고 보여주기 식 퍼포먼스를 선호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한국과 북한 등의 비핵화 로드맵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강·온 전략을 병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이제 개성공단 재가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대신 북한이 독자적으로 허용과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북한 내 경협이 아닌 한국과 미국, 일본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등 한반도 6자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경협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공감했거나 공감하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에 한반도 6자국에 모두 참여하는 글로벌 경협벨트를 구축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영충호와 '나진·하산'

영충호 벨트와 신 실크레일 로드맵을 주창했던 이시종 충북도정 역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재개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호남과 충청, 강원을 연결해 한반도 H축 오른쪽인 부산~속초~원산~함경도를 잇는 벨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주국제공항도 중·장기적으로 대북관문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로 백두산 뿐 아니라 '나진·하산' 연결노선을 공략할 수 있어 보인다.

여기에 충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연구 성과와 민간 업체들의 재생유 생산 및 공급시스템도 대북제재로 에너지 확보가 힘든 북한에 대한 '에너지 경협'로 이뤄낼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은 최근 기자와 만나 "바이든 당선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문재인 정부는 서둘러 선 비핵화 후 인도적 지원으로 대북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야당도 대북교류를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전쟁억제를 위한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