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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전수조사 받아라"

춘추관 이러쿵저러쿵-국회의원 투기의혹 '일파만파'
12명 적발된 민주당 제1야당에 조사 촉구
민심은 정치공방 아닌 여야 일제조사 희망
민낯 드러나면 투기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 웹출고시간2021.06.10 17:49:32
  • 최종수정2021.06.10 17:49:32
[충북일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투기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대표는 자진탈당 또는 출당권고 조치를 내렸다. 잘한 일이다.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 사법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복당과 출당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국민들은 이런 흐름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도 받아야

민주당에 군소 야5당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를 얘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에 전현희 전 의원을 임명한 것은 그야말로 '낙하산'이다. 권익위처럼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현희 위원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전수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기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강력한 전수조사에 답변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이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감사원이든 권익위든 어느 기관에 조사를 맡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시간 끌지 않고 지체없이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가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권익위에라도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명감 높은 권익위 공무원들을 믿고 맡겨도 된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권익위 조사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 대표가 확정될 경우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든 나경원 전 의원이든 이번 전수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멋진 승부를 펼칠 수 있다.

물론 권익위 조사는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 강제수사권도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상당수 투기의혹 의원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긴다. 사전에 조사된 사례를 검·경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단계다.

여기서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검경의 조사과정에서도 왜곡이 될 수 있다고 불신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논리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 집권 5년차에 들어선 현 정부에 충성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할 사법당국 관계자들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패널티 아닌 퇴출 각오하라

여야를 불문하고 부동산 투기의혹이 사법당국 조사에서 확인된다면 탈당 또는 출당이 아닌 사법처리와 함께 정계 은퇴까지 각오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게 바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공정'이다. 기성세대들은 그동안 공정에 둔감했다. 80년 대 학생운동이 봇물처럼 일어났던 시절 당시 2030세대들은 불이익은 참아도 불의(不義)는 참지 못했다.

지금은 180도 달라졌다. 지금의 20대들은 불의보다 불이익을 더 참지 못한다. 이익과 불이익은 곧 공정의 가이드라인이다. 불이익의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특권이다. 각종 입시비리, 채용비리, 부정청탁 등을 과거에는 불의의 범주로 보았지만, 지금은 불이익의 범주로 넘어왔다. 그래서 청년들은 수년전부터 특권층의 '내로남불'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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