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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4대강·자사고' 충돌

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유력후보 공약의 파급력
윤, 쇼핑몰·4대강 등 예민한 공약 선제 공격
민 '골목상권 보호·보 철거·보편 교육' 위기
누가 당선되든 정책에 혼선… '두려운 미래'

  • 웹출고시간2022.02.20 14:37:27
  • 최종수정2022.02.20 14:37:27
[충북일보] 144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는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골목상권 보호시책 중 하나인 대형쇼핑몰 입점규제 정책을 예리하게 파고들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복합쇼핑몰 공약을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찬반 팽팽한 3대 정책

신세계의 스타필드나 롯데의 롯데몰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문제는 비단 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놓고 지역 주민 간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충북 청주에도 한 때 청주 테크노폴리스 또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복합쇼핑몰' 추진 소식이 들려왔지만, 최근에는 잠잠한 상태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보수정부 시절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정책 노선은 분명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쇼핑몰의 지방입점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심지어 쇼핑몰이 아닌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월 2회 강제휴업까지 의무화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50대 이상 60대 이후의 경우 대체적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을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2030 세대'는 대형쇼핑몰 또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흐름이 더 커 보였다.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장 두터운 지지층은 '40대'다. 이 가운데 '40대 여성'은 매우 견고한 상태다. 문제는 '40대 여성'이 가장 많이 복합쇼핑몰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찬반 논란도 여전히 팽팽하다. 민주당은 전국 4대강에 설치된 보(洑)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 설치된 소규모 보나 낙차공 또한 평가를 거쳐 해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오는 5월 끝나지만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4대강 보 해체'를 임기 마지막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 영남권 유세에서 '이명박 정부가 만든 4대강 사업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4대강 문제 역시 민주·국힘 양당 간 엄청난 시각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당과 환경단체 등은 4대강과 지류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라지는 모양새다.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이와 만들어진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충북의 경우 무심천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수부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청주 작천보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 시급하다. 4대강 사업 당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보 설치에 대해 반대했지만, 이시종 충북지사는 대형 보가 아닌 소형 보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 정시확대 등과 관련, 기존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정책충돌 사례로 볼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총괄했던 이해찬 전 대표가 주도한 대입수능시험제와 민주당이 주도했던 고시제도 폐지가 다시 부활할 경우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된다.

반면 홍준표 의원의 사시부활, 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윤석열 후보의 '로스쿨 보완' 등의 이슈는 향후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않을 정도의 휘발성이 강한 정책으로 보인다.

◇'선거 프레임' 벗어나야

여야의 정책이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나타나는 피해를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다. 그래서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보호해주기 보다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들은 또 다시 여야가 짜놓은 '선거 프레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높아 보인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지 후보에 대해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한없이 너그럽기 때문이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후 깜깜해질 미래가 벌써부터 두렵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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